李대통령 장애인 공약, 반이상 ‘空約’ – by 경향신문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난 거 하나
그걸 이제 알았냐? 대통령선거 홍보물만 봐도 딱 보이던데?
중증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행운이었다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되면 점자홍보물이 늘 도착한다. 일부러 빼 달라고 사수에게 사정해봤지만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묵살당하여 대선 때 점자홍보물을 받아봤는데 당시 기호 2번의 점자홍보물은 “성의없음” 그 자체였다. 차라리 올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한 마디 툭 던져 황당한 얼굴이 된 박형준씨가 그나마 나았을 정도였으니까. 대통령후보자가 직접 홍보물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일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아랫선에서 시안이랍시고 한 번 보여준 적은 있었을 터인데다 캠프에서 최고 결재권자이다보면 몰랐다고 하기엔 그 책임이 무거운 편에 속하니 현 대통령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기엔 “인간 이하”정도로 취급하는 마인드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을 거라고 본다
게다가 요즘의 사회복지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 보건복지가족부에 들어올 예산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니 어디서든 깎아야 한다
– 노인계를 깎으면 곧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꼴이라 쉽게 손을 못 댄다. 노인이야말로 자신들의 영원한 봉이므로
– 아동/청소년은 요즘 사회적 트랜드이므로 쉽게 손을 댈 수 없다. 게다가 원래부터 들어오는 예산이 적어 깎을 건덕지도 별로 없다
– 남은 것은 저소득층/장애인계. 이들은 선거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다 전 정권들이 그 동안 많이 기반을 닦아두었으므로 더 이상 정부에서 간섭할 일이 없을 것이다.
– 고로 장애인계부터 손 대자. 저소득보다는 이쪽을 손 보는 게 더 편하다. 숫자도 적은데다(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비선거권자가 더 많으므로) 단체들이 지나치게 개성이 강하여 깔아뭉개도 불만을 토로할 자들이 적은데다 소극적이다
– 저소득은 어차피 정부에 친화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정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므로 나중에 손을 보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자들이 적다
–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일 것이다. 오직 돈이 있고 봐야할 것
– 개인주의적인 사회성향으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도 줄어든다. 옆에서 “난 죽을 거야!”라며 발악을 해도 옆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죽으려면 죽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 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들리는 수준이다. 그런데다 경제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회복지라는 사회적인 안전망은 제대로 구동하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셈이다. 적어도 우리나 일본같이 유렵의 정신적인 마인드가 탄탄한 사회복지가 아닌 돈으로 이룩한 사회복지는 그 돈이 마르게되면 별 수 없이 안전망의 두께는 얇아지기 마련이니까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개인이, 사회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 원치 않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울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결과겠고. 그래도 사회는 굴러간다
이 사회에 속해있으면서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참으로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