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건으로 여론이 들끓었는데 갑자기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책”을 내 놓았더랬다. 그것도 특수시설에서 36개월동안 복무하는 것으로.
군 대체복무 반대하던 국방부, 갑자기 허용, 왜? – 조선일보
성별이 여자고 설령 남자였다 하더라도 군에 갈 수 없는 장애인이라 군이 얼마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힘들고 괴로운 곳인지, 무언가를 배워 나올 수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노래처럼 “목숨을 걸고 부모형제를 지키기 위해 2년을 희생하는 곳”이라는 것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동생이나 사촌동생들도 건강하게 현역 제대를 마쳤고 동생은 군의 시설이 열악해서 폐렴으로 죽을 뻔 한 고비도 넘기곤 했었다. 그런 걸 보면 TV나 언론에 실리는 군대는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의 무언가 작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이미지도 적잖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가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아직까지 이 나라는 “휴전상태”라는 것. 정전이 아닌 휴전인 것이다. 그 세월이 너무나 길어 이제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휴전”이 “정전”으로 오해받을 정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휴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정전협정조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 마당에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전상태라면 몰라도 휴전상태에서는 상당히 이른 결정이 아닌가 하며 아무리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룰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이거늘 그 룰을 어기면서까지 종교를 고집하는 이들에게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한다. 그냥 지속적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일반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이들과 형평성을 유지시키는 게 더 나아보인다(이건 요즘 제대로 하고 있기는 하는 건가? 감옥 간다 하더라도 얼마 안 살고 그냥 내보내 준다던데…)
여하간 요즘 이 나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한편에서는 인권문제로 들고 일어나는 모양인데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진정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아닌 범죄 가해자나 룰을 끝까지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인권으로 보인다. 진정한 약자의 인권은 쳐다보려 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오늘의 결론. 대체복무제? 헛소리 하지 말고 종전 제도 그대로 시행해라. 이 나라는 휴전국가지 정전국가가 아니란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