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요즘 이 나라의 뜨거운 감자이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관심한 것은 어차피 FTA든 WTO든 현재의 사회구조나 경제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리라. 게다가 찬/반이 지독하게 심하게 갈려서 제 3자의 입장에선 이걸 어느쪽을 중점적으로 두고 봐야할 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딱 하나 알고 말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일반 국민들에게 좋아질만한 협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체결하는가는 몰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다시피한 거대자본국가에다 경제독점국가이기도 한데 이들이 뭐가 아쉬워 한국과 동등하게 조건을 내걸어 협정을 체결하겠는가. 사람도 마찬가지듯 국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등쳐먹고 협박하고 어르고 꼬시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마련인데 미국에 있어 한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덤으로 빈부격차는 이로 인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을 거고
좋아질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 그건 짧은 기간의 꿈으로 끝나지 않을까 한다. 무언가 고난이 있을 때 극복하는 능력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정도라고 인정하겠지만 그 극복에 필사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이지 저 높고 비싼 곳에 살고 계시는 나랏님이나 부자들은 아닐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고방식은 지독한 사회주의인데 경제구조나 정치구조는 민주주의니 뭔가 안 맞다는 생각도 들게 되고
하긴 FTA가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했던 “아르헨티나 꼴이 될 거다”라고 말했던 게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옆 동네 같이 10~15년간의 불황을 잘 넘기면 좋겠지만 현재 불황기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나락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다 심한 양극화와 계층화로 인해 서로가 물고뜯고 싸우는 걸 보면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해도 될 것 같다
나 역시 능력이 있다면 이 땅을 뜨고 싶어질 때가 요즘 들어 더 많이 든다. 그럴 능력이 없기에 현실에 적응하려 애쓰는 중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할 지 점점 더 모르겠다
덤 : FTA를 이야기한다는 게 더 이상한 곳으로 흘러버렸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