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파산위기, 자업자득이지

부산 구청들, “돈없어 월급 못 줄판”

결국 쉬쉬하던 이야기가 언론에 약간이니마 지면을 할애하여 공개되었다. 8월부터 지방방송인 KNN에서 몇 번 뉴스로 하던 걸 보고 “설마하니 진짜로 지자체가 부도내려고?”라는 생각도 있었다. 지자체 부도 = 국가 부도라는 공식이 어느정도 성립되기에 대한민국 박살, 이라는 약간은 황당한 등식이 성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뉴스를 보아하니 공무원들 월급 못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직원들이라지만 일용직, 영세민 보조, 공립유치원교사임금 등에 관해서 “못 준다”고만 되어있을 뿐, 정직원들에 대해 돈을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한 줄도 없으니 그들이 임금을 못 받을 일은 없겠다. 적어도 수당이 좀 깎일 뿐, 본봉을 못 받는 건 아니니 그네들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거니까.

확실히 엄한 곳에 돈을 쓴 티가 팍팍 나는데 재정이 구멍 안 날 리가 있나. 그런데 의외인 것은 진구의 경우, 10층인가 13층짜리 건물에 구청은 6층인가 8층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회계, 변리, 행정사 등에게 사무실로서 임대하여 임대수입으로 꽤나 잘 벌어먹고 살 텐데 돈이 부족하는 것이었으니… 어지간히 사람이 많았던가 신청사를 짓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던가 둘 중의 하나겠구만. 들리는 말로는 동구는 신청사 짓는데 500억을 털어부었다나 뭐라나.
개인적으로 현재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수영구청은 건물을 좀 새로 짓던가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편의성을 높여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끔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재무과에서 “세수가 작년에 비해 바닥을 치고 있으니 함부로 품의서 작성하지 마세요”라는 글도 봤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좀 어렵긴 어려운가 본데 그래도 꼬박꼬박 밀리지 않고 월급 나오는 걸 보면 행복으로 여겨야 하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결론이 삼천포로 빠졌지만, 사람이란 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이든 놀고 있는 사람이든 좀 더 편하고 쾌적하게 생활하고 싶은 건 당연하지만 임금수준을 올려달라, 비상을 줄여달라 등등을 논하기 전에 자신보다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쯤 옆에서 지켜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진다.
뉴스에는 저렇게 났어도 정직원들의 월급을 못 받을 리는 없으니 눈가리고 아웅일테니까. 그래도 저거 쉬쉬하다 결국은 한 면을 타 버렸으니 과연 이대로 묻힐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듯

덤 : 세수확보를 위한 체납세 받아내기 등이 떠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기간동안은 세무과는 전쟁터가 되겠구만, 껄껄

砂沙美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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