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하면서 가끔 여기에 관한 생각을 해 보는데 현재 예상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다, 그렇다고 모두 이렇게 굴러갈 거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1, 현재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검증수단을 만들어 재진단을 하든 뭘 하든 이 검증수단에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자격 자체를 말소시켜 버린다. 어차피 현재의 등급제는 폐지니까. 이 방법을 토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최저의 비용과 여론으로 한큐에 많은 장애인들의 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 역효과는 이전 제도로 보장받던 이들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
2. 말은 많겠지만 기존 제도를 안고 중증과 경증이 어우러져 잘 굴러가는 제도를 완성시킬 수도 있다. 기대효과는 누구나 원하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역효과로는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재원과 해결할 수 없는 가짜 장애인 논란 정도?
3, 하나의 파이를 두고 여러명이 들러붙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경쟁에서 떨어지는 중증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차피 중증과 경증을 나누던 제도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니 각 부처나 기관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 기대효과라고 하긴 뭐하고 역효과는 장애인들 중에서 중증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과연 정부는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걸까?
개인적으로 보자면 1번이 가장 현실성이 있고 2번도 제법 현실성 있어 보이는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