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

일단 오늘은 1차 실업인정일이라 지난주에 저장해 둔 걸 새벽에 전송했더니 오후에 센터에서 처리중이라는 메뉴를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올린 파일이나 내가 한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데 실제 급여가 입금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실업급여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었는데 1월이 다 가도록 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안내문이나 연락이 오지 않아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열고 들어갔더니 일단 직장가입자격은 상실되었고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는데 딱히 내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고 언제 납부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없어 콜센터에 전화를 했더랬다

1, 2주전에 내 개인정보를 수정해놨는데 도로 옛날 정보로 돌아와서 다시 바꿨는데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가?
: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크레딧 신청한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들 전산에는 내 개인정보는 최신정보로 들어가 있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함

2, 실업크레딧 자격심사가 1개월정도 걸리는가?
: 그렇지는 않음. 현재 자격조사가 끝났고 자격조사에 그만큼 시간이 걸리지는 않음(얘들 무슨 시스템을 굴리길래 행복e음보다 더 빠른 재산조사가 가능하냐?).
실업인정일이 30일째가 되는 달부터 실업크레딧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님은 2~3월 경에 첫 실업크레딧이 발생할 것임.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일자에 따라 30일을 나눠 실업크레딧을 지원받는 것이므로 지원기간은 개인마다 다름(내 경우는 270일이니 총 9번이 되겠지)

3, 실업크레딧이 인정되었다면 전자민원 서비스에 금액과 납부일자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
: 아직 통보되지 않아서 안 보이는 것임. 통보되면 전자민원 서비스에 금액과 날짜가 나타날 것이고 통지서가 희망한 방식으로 날아갈 것임. 추정치로 님은 본인부담금이 15,xxx원정도 될 것 같음(원래 내가 내야하는 국민연금액이 월 65,000~70,000원정도라고 함).

4, 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 일생 중 1년만 서비스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9번을 서비스받으면 남은 3번은 다음 재실업을 당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가?
: 가능함. 대신 이 서비스는 일생 중 12번만 지원되니 3번 지원받은 이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본인이 월마다 납부하던가, 소득이 없으니 납부예외를 걸든가, 그건 님의 자유임. 그만큼 연금가입기간이 산정되냐 되지 않느냐, 는 차이밖에 없음(그만큼 연금이 적겠지…)

솔직히 사회보험 중에 가장 국민적인 반발력이 센 게 국민연금인데 내 나이대가 제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나도 안 하고 있다. 적어도 내가 낸 연금으로 내 부모님이 그나마 편하게 살 수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일 뿐.

오늘도 내가 몰랐던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좋은 공부를 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