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간단하게 쓰는 오늘의 일상

하루종일 우편발송(DM)작업만 했더니 머리가 멍하다
내일이 통장회의라는 걸 까먹고 DM작업 하고 있었다(...)
내 생애 최고로 많은 DM을 만들어봤다.  한 방에 400통.  이런 건 우체국에 의뢰 좀 하지.
DM 작업은 역시 가내수공업.  인원이 많으면 금방 끝난다
부랴부랴 만든 노령연금 신청 안내장과 장애인재진단 우편발송분을 만드는데 30분도 안 걸렸다
금요일이고 자시고 간에 자고 싶다(...)

월말이 되면 늘 이렇게 바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노령연금이고 재진단 대상이고 인원이 좀 적다는 거.  사람들이 제때제때 찾아와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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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로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한 지 꼭 2년이 된다.  2007년 7월 2일부터 현재의 사무실에 들어와 시작했으니 말이다.  사실 처음 6개월간은 미치는 줄 알았다.  공무원들은 일을 주려 하지 않고 나 역시 할 짓이 없으니 지침만 보고 시간을 때우는데다 사용하는 pc 역시 가장 막장을 향해 달리는 장비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하긴 중반에 좋은 pc 낚은 적도 있지만 냅다 "반납해야 하니 내 놔"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된 적도 있었다.  이런 경우는 장비문제를 논하며 농땡이 부리는 걸로 개겼더니 결국 남은 쓸만한 pc가 돌아와 그걸 현재 써먹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지금이야 수당만 안 준다 뿐이지(요즘은 수당 대사작업을 하긴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다Orz) 모든 장애인 업무는 담당자 없이 보고 있고, 노령연금 역시 반쯤은 내 손으로 해결한다.  노령연금의 경우는 1~10일 사이가 가장 피크인데 지금이 딱 그 시기이니 오늘도 퇴근이 늦었다,  ㅅㅂ.

다른 곳은 어찌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2년간 해 오면서 느끼는 점을 좀 써 보고자 한다

- 차별과 횡포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엘리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대하기 껄끄러운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자신의 담당자가 되지 않게끔 기도하면서 피하는 게 상책.  할 수 없으면 즐기는 수 밖에 없다.
-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할 수 없는 건 분명히 못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내 경우는 시력이 나쁘므로 세밀하게 숫자를 계산해야 한다거나 펀치를 뚫어 대장을 만든다거나, 깨알같은 글을 봐야하는 경우는 "이것만큼은 못 한다"라고 딱 잘라 거절한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에 좋다
- 할 일이 없는가?  pc는 있는가?  없으면 장애인 복지사업 지침서들을, 있다면 법제처를 애용해라.  법과 지침을 담당자 뺨치게 빠삭하게 꿰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내 경우는 웬만하면 장애인/노령연금은 해결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육료는 아직까지 암만 봐도 모르겠다Orz.
- 담당자 백업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쌓아라.  각각의 장애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 각각의 능력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못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빨리 가려낼 수 있는 눈을 키워두는 게 좋다
-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내 경우는 일단 모르면 책을 찾아보고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여겨지면 우리 구 10개동 담당자, 구청 담당자,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를 볶아댄다.  원하는 답을 찾을 때까지.  그걸 주위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는 모양이다(...)
- 자신이 찾은 노하우나 지식을 많이 쌓아라.  노하우와 지식을 많이 쌓아둔다고 손해볼 건 없다.
-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라.  일거리를 나누면 담당자들은 무지 좋아한다(...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지...)

구질구질하게 말이 많아졌지만 요점은 이게 아닐까 한다

남이 시켜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하면 그만큼 일거리도 늘고 즐겁다.
단, 일거리가 너무 늘어 늘 일에 치여 사는 수가 있다(...)

그나저나 이 사업은 어차피 체험행사같은 거라는 걸 다들 알고 계약한 거 아닌가?  설마 나만 알고 계약한 건가??  어차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의 입맛에 맞게 돌아가는 게 세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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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기사

그 동안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해괴한 주문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다
덕분에 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죽어났지.  구 정기감사도 있었으니까.
사실 저거 완전히 일상다반사적인 일이라 처음에는 쇼크를 좀 받았지만 지금은 "어, 그래?"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나도 당사자의 입장이고 언제 저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지도 모르기에 제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실제로 굴러보면서 겪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 사회복지는 마약
- 사회복지는 사람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학문과 제도

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제도가 사람의 꽁수를 못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사람 역시 양심을 팔아먹고 앉아있으니 저런 일이 생기지, 쯧

예를 들어

1, 근로능력자인데 근로무능력자로 사기를 쳤다
: 이건 의사와 짜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의사들은 진단서를 떼 주는데 있어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것이기에 잘 해 주려 하지 않지만 가끔 황당한 의사들도 봤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게끔 진단서를 떼 주는 걸 보면 "장기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넘어간다.  진단서 안 내면 즉시 2종으로 떨어뜨리거나 수급자격 박탈을 하지만 이걸 자주 하면 다른 일을 못 하니 동에서는 언제나 수급자와 담당자와의 입씨름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으로 인하여 통합조사표의 자산조회 프로그램에 뜨는데 안 떴다는 건 사업자가 4대보험을 안 드는 회사였다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한 번도 자산조회를 하지 않았다거나(이러면 담당자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2,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실제로 겪었다.  노인은 작년 6월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올해 초에 사망신고를 하여 노령연금이 7개월간 나갔다.  그럼 7개월간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이 하는 말 "사망자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니들 알아서 환수해 가"라며 배째라 모드로 나온다.  물론 아직 못 돌려받았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보니 과태료 및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데 1개월정도 사망신고가 늦은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이정도라면 상당히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옆동네에는 일부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 노인이 재산을 제 3자에게 빼돌리고 수급권을 받다 사망했는데 이걸 알게 된 자식들이 노인의 재산을 그 3자에게 있음을 알고 상속소송을 냈다고 하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관청이 가만히 있겠는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들어가겠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다

3, 부적격 장애인
: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일단 관청은 의학지식이 전무하므로 의사들이 해 주는대로 받아서 기록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 따로 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지침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설령 해 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의사에 비해 부족하므로 함부로 했다간 민원인과 멱살 잡히는 데 100표 건다.  의학적 지식은 전문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시각장애 6급이라도 받으면 운전면허 못 따는 거였나?  어차피 난 면허 못 따니까 포기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기술이 좋아진다면 면허 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 본다

4,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
: 이건 실제로 작업한 건데 작업하면서 치를 떨었다.  우리 동에 10명정도의 명단이 내려와 보훈청의 자료와 대조하며 돌렸는데 그 중에서 상이등급과 다른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은 단 두 명.  나머지 8명은 모두 상이등급과 같은 장애를 판정받아 있었다.  십라...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훈청이 서로 연계해서 알아서 좀 정지시켜 줘.  장애인 직권정지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이런 건 함부로 손 못 댄단 말이다.  그리고 아예 보훈청 장애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주면 더 고맙겠고.  혹은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5, 공무원의 횡령
: 이건 이전의 pd수첩에서 아주 잘 다뤄줬으니 패스.  결국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돈에 대해 무심해지지 않는 이상, 욕싱므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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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모든 장애인에 무임 교통카드 발급 by 연합뉴스

아, 결국 서울은 제대로 일을 저지르네.  저걸 보면 "부산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언제더라?  몇 주 전에 부작용이 벌써 드러났던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대종교통으로 밖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형도 유형이고 등급도 등급이므로 웬만한 중증이면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 번 나가러면 정말로 대소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아예 두문불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하며 다닐 수 있는 유형과 등급도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이야 늘 사용할테니 자신의 복지카드나 우대카드를 남에게 빌려줄 리 만무하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증(1~3)급의 장애인들이 아닐까.  혜택이 큰 만큼 이들은 움직이는데 있어 제약이 많으므로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저 교통카드가 기명식인지 몰라도 아니, 기명식이라더라도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인인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자식이 사용한다거나, 장애인인 자식의 카드를 가지고 부모가 사용하는 등의 얌체족이 없다고 장담 할 수 없지 않은가.  실제로 부작용 기사도 그런 면을 다뤘었고.  저 부작용을 어떻게든 보완을 한 뒤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드는데 말이다.  실제로 부산은 이미 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창구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무임권 발행횟수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아무래도 기계는 주어진 값 대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인간의 잔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걸 그대로 서울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잠히면 재수없는 거지만 안 잡히면 땡이니 도덕성 해이의 끝을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 이만큼 좋은 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또한 지역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카드는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럼 서울로 용무르 보러 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기계에서 보관료를 내고 무임권을 가져갔다가 내리는 역에서 보관료를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라리 그냥 장애인인 거 숨기고 티머니 카드 충전해서 쓰고 말지-_-;;  이런 건 전국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제각각 노는지 모르겠다.  벌써 대구는 하고 있다던가

부산도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급해 보인다.  단, 서울에서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하나마나한 제도다.  오히려 세금을 거덜냈으면 거덜냈지 결코 득보는 제도는 못 될 듯 하다.  어쩌면 이로 인하여 "님들이 얌체짓하는 바람에 우리 적자가 이렇게 늘었으니 더 이상 할인혜택을 줄 수 없음, 감사"테크를 타기 위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정말로 무섭겠구만

편의성과 양심, 아니 정당성이라고 해야하나 합리성이라고 해야하나.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솔직한 말로 서울이 부럽긴 부럽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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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장애인 교통카드 궁금증 풀이 by 에이블뉴스

일단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서울엔 지하철 무임권을 없애고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한다고 한다.  곧 있을 시범사업기간을 지나 안정화가 되면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발급장소는 동사무소(...안습이군하, 서울)에서 하란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인용 복지구입카드에 무임기능을 추가하고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따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분실/훼손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란다.  원래 장애인복지카드/보호자카드는 복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는데 이걸로 인하여 도로카드와 더불어 돈 나가는 카드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카드 제도가 제법 문제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임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점이었다.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경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카드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증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하철보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카드든 단순우임카드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막말로 장애인은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지하철 이용이 많은 가족에게 넘겨 가족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도에 있어 무심한 국민들도 드물지 않을까 한다

사실 저런 식으로 무임패스를 만드는 대구나 서울이 보기 좋아 부산에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저런 대놓고 드러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어쩌면 저건 지하철공사의 함정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적발되면 그걸로 영구히 무임권을 박탈해버린다거나 무임제도를 없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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