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이데일리 기사

그 동안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해괴한 주문을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 것 같다
덕분에 봄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죽어났지.  구 정기감사도 있었으니까.
사실 저거 완전히 일상다반사적인 일이라 처음에는 쇼크를 좀 받았지만 지금은 "어, 그래?"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나도 당사자의 입장이고 언제 저렇게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지도 모르기에 제도에 대해 공부도 하고, 실제로 굴러보면서 겪기도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 사회복지는 마약
- 사회복지는 사람의 욕망과 싸워야 하는 학문과 제도

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제도가 사람의 꽁수를 못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사람 역시 양심을 팔아먹고 앉아있으니 저런 일이 생기지, 쯧

예를 들어

1, 근로능력자인데 근로무능력자로 사기를 쳤다
: 이건 의사와 짜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의사들은 진단서를 떼 주는데 있어 자신의 면허를 걸고 하는 것이기에 잘 해 주려 하지 않지만 가끔 황당한 의사들도 봤다.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게끔 진단서를 떼 주는 걸 보면 "장기에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며 넘어간다.  진단서 안 내면 즉시 2종으로 떨어뜨리거나 수급자격 박탈을 하지만 이걸 자주 하면 다른 일을 못 하니 동에서는 언제나 수급자와 담당자와의 입씨름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면 4대보험으로 인하여 통합조사표의 자산조회 프로그램에 뜨는데 안 떴다는 건 사업자가 4대보험을 안 드는 회사였다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한 번도 자산조회를 하지 않았다거나(이러면 담당자는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

2,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
: 실제로 겪었다.  노인은 작년 6월에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올해 초에 사망신고를 하여 노령연금이 7개월간 나갔다.  그럼 7개월간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하는데 가족들이 하는 말 "사망자의 계좌로 들어갔으니 니들 알아서 환수해 가"라며 배째라 모드로 나온다.  물론 아직 못 돌려받았다.  이미 사망한 사람이다보니 과태료 및 환수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잘 모르겠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제법 있는데 1개월정도 사망신고가 늦은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이정도라면 상당히 고의성이 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옆동네에는 일부러 수급자가 되기 위해 노인이 재산을 제 3자에게 빼돌리고 수급권을 받다 사망했는데 이걸 알게 된 자식들이 노인의 재산을 그 3자에게 있음을 알고 상속소송을 냈다고 하지만 그걸 옆에서 보는 관청이 가만히 있겠는가.  부당이득 환수조치에 들어가겠지.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르겠다

3, 부적격 장애인
: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일단 관청은 의학지식이 전무하므로 의사들이 해 주는대로 받아서 기록하는 방법 말고는 현재로서 따로 등급을 판정할 수 없다.  지침이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설령 해 준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의사에 비해 부족하므로 함부로 했다간 민원인과 멱살 잡히는 데 100표 건다.  의학적 지식은 전문의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시각장애 6급이라도 받으면 운전면허 못 따는 거였나?  어차피 난 면허 못 따니까 포기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에 기술이 좋아진다면 면허 따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늘 해 본다

4, 국가유공자의 장애인등록
: 이건 실제로 작업한 건데 작업하면서 치를 떨었다.  우리 동에 10명정도의 명단이 내려와 보훈청의 자료와 대조하며 돌렸는데 그 중에서 상이등급과 다른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은 단 두 명.  나머지 8명은 모두 상이등급과 같은 장애를 판정받아 있었다.  십라...  이건 보건복지가족부와 보훈청이 서로 연계해서 알아서 좀 정지시켜 줘.  장애인 직권정지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이런 건 함부로 손 못 댄단 말이다.  그리고 아예 보훈청 장애시스템과 연계를 시켜주면 더 고맙겠고.  혹은 정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5, 공무원의 횡령
: 이건 이전의 pd수첩에서 아주 잘 다뤄줬으니 패스.  결국 사람이 돈을 만지면 돈에 대해 무심해지지 않는 이상, 욕싱므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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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꿀꺽한 공무원 "어떻게 꼬리잡혔나" by 머니투데이

저걸 보며 직원들끼리 수다떨며 나온 결론

- 역시 서울은 통이 크다.  부산의 5~6억 횡령은 껌이구만
- 역시 굵고 짧게 살려면 저렇게 크게 해 먹고 날라야 한다.  반대로 가늘고 오래 살려면 돈에 손대지 마라
- 복지시스템 및 제도의 맹점.  예산을 무슨 이유를 갖다붙여서라도 깎기 힘들다는 것.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주긴 줘야 하지만...)
- 돈을 집행하는 사회직/행정직/기능직은 정말로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불우이웃에게 갈 돈을 자신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 부산의 5억횡령이 결국 저 사건을 잡았다는 말.  저 사람은 부산을 꽤 원망하겠군
- 꿀꺽했으면 부동산/금융에 흘리지 말고 차라리 금괴를 사서 땅에 묻어놔라.  그러면 적어도 우연히 발견되지 않는 한, 감방생활 좀 하다 나와도 자신이 그대로 갖고갈 수 있으니까

등등등.  별의 별 이야기가 다 나오긴 했는데 저런 이유때문에라도 난 정말로 수당관련의 일은 안 시키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지.  사실 할 수는 있지만 자릿수를 늘 잘못 세는 바람에 금액에서 차이가 심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나 스스로가 도망가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제 2차 "벼룩의 간을 내 먹지, 젠장"인 느낌이다만 역시 한 번 해 먹으려면 저 정도는 해 먹고 튀어야 대인배 소리를 듣는 법.

막장 세상이로세, 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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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산의 사회복지계에 이슈가 생겼다.

언론에서는 진구에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차명계좌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교육급여를 횡령하다 들켜 징계를 먹었다는 걸로 이슈화가 되었지만 이게 진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  현재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운대구에서도 한 건, 서구에서도 한 건, 이렇게 수급자들의 급여를 횡령하다 들킨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다.
덕분에 시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 전체 감사로 돌렸고, 그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구나 우리동 역시 감사준비로 현재 동의 사회복지사들은 자료준비로 죽을 맛이다.  안 그래도 다음주부터 생계비작업을 해야하는데 그 일도 못하고 감사준비를 하고 있는데다 이번 감사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꽤나 꼼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다음주까지 그 자료를 완벽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횡령한 이는 여자였고 남편도 공무원인데 횡령하여 사복을 채운 걸 보면 돈을 만지다보면 인간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는 걸 보면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래도 그렇지 벼룩의 간을 내 먹지 가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할 세금이 그런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했으니 일의 많고 적음이나 힘듦의 문제를 떠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즉각 들통(수급자가 직접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나니 한동안 들키지 않을 교육급여를 횡령할 생각을 하다니 횡령한 그 여자도 머리가 상당히 좋긴 하네.  하긴 그런 짓 하려고 빡세게 시험 치고 들어왔을지 누가 알겠는가.  아마 모르긴 해도 가족이 관리하는 장기입원자의 통장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기대되는데 아마 이런 건 공문으로도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옆에서 열심히 담당자 옆구리를 찔러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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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독거노인 생계비 가로챈 공무원 - by 한국아이닷컴

벼룩의 간을 내 먹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슬쩍하냐?  하긴 이게 단독범행이라곤 말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씀씀이가 좋아 주위에서 많이 얻어먹었으면 그들도 공범이 되는 걸 테니.  그래도 스케일은 제법 크네, 1억5천이나 되니 말이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다보면 정말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어딘가에 있어 보이지 않고 조건만 마련해주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더 챙기는 듯한 느낌도 받는다.  하긴 인권은 천권이라 했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때때로 동사무소에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러 와도 달래서 보내야 하고 매달 20일이 되면 전화통은 급여문제로 인하여 불이 난다.  물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꼭 별나게 구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므로 내게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인식은 썩 좋은 편이 아니다.  하긴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 건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저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류다.  그런데 그 돈을 알맞게 분배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위해 도둑질을 했기에,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기에, 정보를 쥐고 있는 이가 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기에 더더욱 인상이 찌푸려진다.  게다가 저런 사람들은 조직 자체에서 알아서 잘 감싸주기에 별 탈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법이고 설령 혼자 칼을 맞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줄기 바람이 될 지언정 태풍이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렇게 해 왔던 사람이라거나 같이 나눠먹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는 즉, 도마뱀의 꼬리 자르는 방식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고보니 몇 년 전에 몇십억 횡령을 한 공무원이 덜미를 잡힌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을 들어가봤더니 대부분이 애니메이션, 게임관련 물품이었더라, 라는 걸 보고 농담삼아서 진정한 용자라고 여긴 적이 있었었다.  그래, 용자라면 저정도 하고 잡혀가야 용자지, 라며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지만, 벼룩의 간을 내 먹지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빼먹다니 내세가 있다면 아마 죽어도 편히 죽지 못할 저주나 받으라고 악담을 퍼붓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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