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부산도시철도 복지교통카드 도입안내 - 부산광역시

어제 아침 잠결에 흘러나온 라디오뉴스를 들으면서 입에서 "ㅅㅂ!"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게 한 원흉인 제도.  사실 가장 바라기는 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욕만 먹을 것 같아 도입을 좀 꺼리기도 했던 제도가 도입된다는 말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서울/경기/인천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의 경우는 보통의 교통카드에 지하철 무임기능을 추가하는 모양이다.  고로 돈을 충전해 뒀다 버스 탈 때는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탈 때는 무임으로 타는 방식인데 무임의 경우는 환승혜택을 받지 않으므로 종전처럼 지하철타고 30분 내에 다른 버스로 갈아타지 않으면 환승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 준비물 : 주민등록증, 해당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카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신청장소 : 동사무소(2009.10.31 한), 부산은행
- 예비신청일 : 2009. 9. 7 ~
- 시행 : 2009. 10. 2

신청장소에도 나와있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가 사는 동네는 부산은행이 바닷가의 엄청 후미진 곳에 있어 찾아가려면 한참 걸어야 한다.  그러느니 옆동의 부산은행을 찾아가고 말지(...)  그렇기에 안 봐도 뻔하다.  특히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이 높으신 유공자분들은 어제부터 전화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그래서 시의 노인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우리도 이거 몰랐는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 더 알고 싶으면 그쪽으로 문의하라"라고 하길래 오늘 작업도 대충 끝났겠다.  본격적으로 시 대중교통과를 공격(뻥~)하기 시작했다.  숫자표기는 내가 한 질문, : 표시 뒤의 문장은 시에서 얻은 답변, 괄호는 개인적으로 하는 내 생각이다

1, 1~3급 장애인, 상이용사 1급의 대리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가족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대비하여 일단 대리인은 다 받아줄 예정이다.  시스템 입력에 있어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들어가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님들아 매너염.  보통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보호자나 대리인이라는 건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라고요.  생판 모르는 옆집 사람이 대상자의 신분증을 빼앗아 오거나 분실증을 갖고 와서 신청하면 어쩌려고요...)

2, 카드는 기명식인가, 무기명식인가?  도/남용의 우려는 없겠는가?
: 기명식.  개인정보(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번호를 DB화하여 관리한다.  도난/분실/훼손의 경우는 반드시 부산은행으로 신고할 것.  신고하면 이전의 카드는 사용중지가 되므로 1인 1카드가 유지될 수 있다.  가령 양도/판매 등으로 남이 사용하다 들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행동은 하지 말 것
(남에게 양도하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카드를 새로 받는 순간 양도한 카드는 사용중지가 된다는 말 같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하철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을 듯, 들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들킨 후에는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미처 못 물어봤다.  나도 앞에 민원인이 있어 긴 통화는 힘들었으므로)

3, 무임승차의 이용한도가 있는가?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한달에 몇 번 이런 식으로
: 없다.
(이거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4, 버스 타려고 돈을 충전해뒀는데 지하철 타다 기계 오작동으로 돈이 빠지는 경우는 없겠는가?
: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한다 하더라도 기계의 오작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환불해 준다
(돈이 빠져나가는 걸 그때그때 확인하지 못하면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5, 국가유공자들은 버스를 무임으로 탄다고 들었는데 유공자 카드에 버스무임 기능이 붙어있는가?
: 없다.  버스를 타려면 종전처럼 유공자증을 제시하고 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를 인식한 순간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건 안내를 잘 해야 뒷통수를 안 맞는다.  나중에 이 건으로 난리가 날 소지가 충분하다)

6, 대상자가 관외전출/사망/자격정지 등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는 카드를 반납받아야 하는가?
: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 대상자들은 관외전출을 하더라도 제도상으로 복지혜택이 보장되는 분들이므로 부산에서 이용할 일이 있으면 이 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사망/자격정지의 경우는 분기별로 사망자명부같은 것을 받아서 데이터수정을 할 예정이므로 사용하던 카드는 자동적으로 정지가 될 것이다
(관외전출은 수긍이 가는데 사망/자격정지의 경우는 어지간히 담당자가 꼼꼼하고 사명감이 투철하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100%다.  사망자의 경우는 각 구에서 뽑아올린다 하더라도 그 수가 무지막지할 것이요, 자격정지같은 경우는 워낙 드물어서 그 숫자가 적은 대신, 주민등록전산망에는 일체 표기되지 않는다.  따로이 공문으로 복지담당자들에게 자료를 내 달라고 요청하면 모를까.  고로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느냐가 관건이다)

7, 타 지역에서도 이런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통합을 해 볼 생각은 없는가?
: 후불제 교통카드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 내년쯤에 해 볼 의향은 있다
(통합되어주면 나야 고맙지만 어째 현재 그분 장인의 장사가 너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은 상당히 안 좋다.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그쪽계열이지, 아마?)

질문할 게 더 있었는데 나도 민원인이 앞에 있는 이상 통화하기가 힘들었다.  내일 담당자가 교육받고 온다니 그 교육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은 더 공격(뻥~)해 봐야 할 듯 하다.  그런데 디자인이 초록색이라니...초록색이라니....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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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장애인 교통카드 궁금증 풀이 by 에이블뉴스

일단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서울엔 지하철 무임권을 없애고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한다고 한다.  곧 있을 시범사업기간을 지나 안정화가 되면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발급장소는 동사무소(...안습이군하, 서울)에서 하란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인용 복지구입카드에 무임기능을 추가하고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따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분실/훼손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란다.  원래 장애인복지카드/보호자카드는 복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는데 이걸로 인하여 도로카드와 더불어 돈 나가는 카드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카드 제도가 제법 문제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임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점이었다.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경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카드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증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하철보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카드든 단순우임카드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막말로 장애인은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지하철 이용이 많은 가족에게 넘겨 가족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도에 있어 무심한 국민들도 드물지 않을까 한다

사실 저런 식으로 무임패스를 만드는 대구나 서울이 보기 좋아 부산에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저런 대놓고 드러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어쩌면 저건 지하철공사의 함정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적발되면 그걸로 영구히 무임권을 박탈해버린다거나 무임제도를 없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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