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근 일주일간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조하며 알게된 것들을 몇 자 쓰고자 한다.  사실 각종 제도와 달리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들은 수시로 바뀌는 걸 아주 당연한 듯이 여기고 지침이나 법령, 메뉴얼조차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꽤나 무르게 작성되어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앉아서 메뉴얼만 보고 있다보니 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1, 현재 장애인에게 발급해주는 카드는 총 몇 종?
: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표지)는 총 3종이다.  장애인등록증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두가지가 더 붙는다.  장애인자동차표지와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가 그것이다.  자동차가 없으면 저 두가지는 발급해 주지도 않는다.  참고로 이전제도와 조금 달라진 것이 있는데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증과 같이 조폐공사에서 만든다.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다.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인지 복지차원적의 이유에서인지 재발급비가 없다.  시일은 약 15~20일정도.  장애인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 장애인보호자 카드(장애인 신용/직불카드)
: 현재 이 카드는 신규가입을 받고 있지 않다.  이유는 2006년 11월1일자로 장애인의 자동차 LPG세금보전정책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1~3급의 장애인에 한해서 2006년 11월1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오고 있거나 11월 1알 전에 신청한 이에 한하여 이 제도가 유지되고 4~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1일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다 카드를 만들어주는 LG카드와의 협약만료기한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이다(2009년 12월로 알고 있음)  저 카드를 사용하다 잃어버렸거나 유효기간이 2009년 이전이라면 재발급은 해 주지만 4~6급의 경우는 LPG보전을 못 받기에 연회비가 면제된다는 것 이외에는 일반신용카드와 별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가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단순 신용카드용도로 발급받은 사람도 있다.  사실 그 이외에는 별달리 쓸 용도도 적어보이기는 한데....;;;

* 현재 LG카드에서 LPG카드에 대한 정리를 다 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상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생기는데 의도하지 않게 4~6급 장애인 본인이거나 이들의 보호자가 2007년1월부터 카드 협약이 종료되는 2009년 12월까지 계속 LPG할인을 받고 있다 마지막 정산 시에 발각되는 경우는 그 동안 받았던 할인에 대한 금액을 모두 카드사에 돌려줘야 한다(...간단한 말로 그동안 먹은 걸 모두 뱉어내야 한다는 말)  혹여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법과 카드사는 상당히 냉정하므로 정산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던가 혹은 자진신고를 하는 걸 권장한다

- 장애인주차표지
: 이건 보행상 장애를 따져 발급받는 자동차용 표지다.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노란색, 없으면 초록색을 발급받는다.  등록된 장애인이고 자동차가 장애인 혹은 보호자의 명의로 되어있으면 차의 배기량에 상관없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영업용(노란색 번호판)의 경우는 장애인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고속도로통행이나 주차 등에 이용된다

- 장애인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 길다...  여하간 이 카드는 한국도로교통공사에서 발급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형(2000CC이상)과 경차의 경우는 발급해주지 않는다.  사용용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주차표지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고 있어야 하며 카드에 등록된 차량이어야 하고 역시 카드에 등록된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만 할인을 해 준다.  즉, 카드 안에 자동차와 장애인의 정보가 모두 들어있고 그것이 맞아야 된다는 것.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역시 장애인등록증과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본인의 양해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에 사용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약 15~20일이 걸리는데 유독 이 카드 하나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신청 시 지불하여야 하며 가격은 4.000원(도로공사 ㅅㅂㄹㅁ)

2, 각종 신청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범위는?
: 이건 좀 애매하다.  무연고인 경우는 이웃주민이나 자주 다니러 오는 자원봉사자가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해당지역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으며 시설에 있으면 시설의 장이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가족이 있으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구성원이 신청할 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조건은 "주민등록표 상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나 세대주"인 것이 포인트.  그러나 요즘 워낙 편하게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좀 찜찜한 구석이 많더라.  처음 이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인데 한 세대주의 전 부인이 장애인이어서 등록신청을 세대주의 현재 부인(이 아저씨는 한쪽을 이혼으로 정리하고 부인을 둘 데리고 있던가 세대만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이 하고 등록증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럴 경우는 상당히 찜찜하지만 넓은 의미의 보호자는 될 수 있을지라도 각종 카드의 신청이나 자동차는 구입할 수 없다.  이혼하면 모든 인척관계는 소멸하니까

3, 장애인등록의 효력은 언제부터?
: 신청을 하러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2장을 담당자에게 넘겨주면 담당자는 진단의뢰서라고 하여 3장의 종이를 신청자에게 준다.  2장은 병원에서 보관할 것, 1장은 다시 관공서로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온 1장을 담당자가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하면 그때부터 장애인이 되어 효력을 발휘한다.  참고로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진단의뢰서 관공서 보관용이 돌아와서 입력을 해야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데 못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데이터가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그러면 다시 신청하는 수 밖에 없는 사태가 생긴다.  장애인등록을 하고 조폐공사에 장애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여 기다리는 시간은 약 15~20일, 그 사이에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장애인증명서"라는 것이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다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인데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 신청방법은 일반 장애인 신청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돌아온 진단의뢰서에 1 혹은 2급이 찍혀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1~3급이 중증이고, 4~6급이 경증이라고 여기는데 시스템은 1, 2급만 중증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경증으로 인식한다(나한테 따지지 마라.  이건 법과 시스템에서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  중증인 경우는 국민연급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서류가 좀 많이 늘어난다.  게다가 한 번 공단에서 요구하는대로 시간에 맞춰 장애인 본인이 내방하여 다시 공단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받는다.  즉, 공단은 "일반적인 의사를 믿을 수 없으니 우리쪽의 의사에게 장애진단을 다시 받으시오"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욕을 태바가지로 먹는 공단이 여기서도 바가지로 욕을 먹는 것이 이렇게 진단을 하러 갔던 사람들 중의 일부가 등급이 하락된 판정을 받는다는 것.  중증과 경증의 차이는 장애수당에서 제법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등급을 상향/유지해주지 않는 듯 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여기서 굴복할 국민들이 아니니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A4용지에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와 자신의 인적사항을 써서 동사무소의 장애인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다시 서류를 재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한다.  참고로 오래 전에 장애인등록을 해 놨다가 이번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자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탁심사라 하며 200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 관련은 대부분 돈과 개인정보에 얽힌 것들이 많기에 신청을 받거나 서류를 받을 때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아무래도 손이 느리기에 민원인들에게 있어 많이 기다리게 하는 불편함을 부르게 된다.  덤으로 현재의 담당자는 오랫동안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라 "증"이나 "등록"에 있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려하는 경향이 심하여 더 느리다.  사실 내가 내 이력을 열어보니 아주 개판 5분전이더라.  이러면 다른 사람은 안 봐도 비디오일 거 같은데 말이다-_-;;

여하간 늘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은 있는 자와 아는 자를 위한 것

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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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에서든 밖에서든 시끄럽다.  그래서인지 포스트거리가 늘어 좋아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 참 애매한데, 오늘은 대선주자 중의 한 사람인 이명박씨의 "장애아 낙태발언"에 대해 한마디 해 볼까 한다.  일단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고

대체 누굴 뽑아야 되는걸까나 - lakie님 블로그에서 트랙백

이명박 ‘장애인 낙태·동성애 비정상’ 발언 파문 - 한겨레 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명박씨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저 사람이 초짜 의원이나 초짜 시장도 아니고 현재 나라의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인데 하는 말마다 저렇게 문젯거리를 만들면 어디 신뢰성이 가겠는가.  게다가 요즘들어 관심있게 지켜보다보면 사고방식이 딱 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걸 느낀다.  지금은 21세기인데.
가족들과 식사시간중에 하는 이야기로도 저 사람이 현재의 대세라고 한다.  뽑을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보이기에, 부산이다보니 의리로 한나라당이기에.  차라리 박근혜씨가 나오면 그녀를 밀겠지만 그 아줌마는 현재 별로 승산이 없어보인다.
저런 말을 거침없이 했다는 것은 깊이 묻어두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런 것이고 현재 사과를 한다고 설레발을 치더라도 주워담을 수 없기에 아마 두고두고 풍자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그의 생각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사고방식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말은 가려가면서 했었어야 했다

이성적으로 말하자면 태아에게도 생명이 있으니 낙태는 임산부와 태아의 치명적인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보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난 그의 말에 동조하고 싶더라.  어린 시절에는 몰랐던, 그러나 지금은 처절하게 겪고 느끼고 있는 사회에서 받는 느낌들, 주위 사람들의 반응, 부모님들의 걱정, 동생의 걱정 등을 현재 너무나 뼈져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길을 찾고 세상에 태어나 행복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을지,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스스로가 느끼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버리고, 주위의 시선들이 고역일 정도로 지나친 관심이나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막막해질 때가 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직업을 가져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평등하게 지냈다고 여겨졌던 곳이 공직사회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평탄하지도 못한데다 나보다 훨씬 더 양호한 사람들의 파티같이 느껴진 적도 많았었다.  사촌동생이 복지관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돌보며 취업알선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들려준 이야기는 암울할 정도로 어두웠고 실제로 직업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취업알선을 받는다거나 상담을 받아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학습능력이 좋아봤자 그건 그 공간에 있었을 때 뿐이고 정작 나와보면 주어지는 일들은 지극히 단순한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며 그걸 선생님들도 알기에 퀄리티가 좀 있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에게는 취업알선이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정신지체를 제외하고 가장 취업시키기 어려운 장애가 시각/청각장애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뭐 하러 직업학교에 왔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

30여년동안 쌓아온 게 많다보니 '결혼,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게 되었고  부모님 역시 이 문제로 인하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부모님들 역시 낳아서 길러오면서 품었던 희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고, 다음대에 태어날 아이가 또다시 장애를 갖고 있다면 당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또다시 나와 내 자식이 맛봐야 한다는 걸 잘 아시기에 남들처럼 내게 결혼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스스로도 아예 생각이 없고.  그래도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니 직업을 가지라는 것이 내게 부여된 부모님들의 마지막 희망인데 이것도 참 만만치 않아 문제다.  하긴 요즘 멀쩡한 사람도 취업하기 어려운 판에 장애인 취업이 쉬울 리가 있겠느냐마는

이전에 일했던 구청에서 들은 농담섞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범죄가 다른나라에 비해 적은 것은 "자신과 다르면 무조건 경계하고 본다"는 의식이 국민성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무리(자신)과 다르면 곁눈질을 하든 째려보든 쳐다보든, 상대방이 민망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갖고 스토킹(?)하고 쳐다본단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이가 결국 부담스러워 자리를 피하게 된다나 뭐라나

세상에 태어나 여러 경험을 하는 것도 행복이긴 하다.  그러나 이 나라는 장애인이 살기에는 너무나 척박하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돈"으로 만든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의 마인드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느끼지도 못할테니 그건 뭐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하지.  게다가 요즘 인터넷을 돌다보면 연령층이 낮을수록 개인주의가 심각하여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뒤로 후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이가 장애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다.  돈이 좀 있으면 가족 모두가 사회적 마인드가 괜찮은 나라로 이민가서 사는 것과 낳아서 척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사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보인다.  첨언하면 요즘은 지체/시각/청각 같은 표면적인 장애인보다 환경과 식생활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신지체/내부장애(정신, 심장 등)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란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본다.  한 집에 하나씩 장애인이 있어봐야 사회적인 마인드가 바뀔까, 라고

이명박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옆길로 샜는데 여하간 장애인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듣기로는 옆나라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만 확인은 못 해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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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승진 이대로 괜찮은가?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걸 슬쩍 긁어왔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읽다보니....당연하잖아.  자리는 정해져 있고, 사람은 끝없이 몰려드니 인사적체가 일어날 수 밖에.  보통 정년을 꽉 채우고 나가는데 구실을 달아서라도 있는 사람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은 그 자리가 날 리가 없지.  그렇게 푸념하는 걸로 문제삼지 말고 스스로가 노력하여 그 자리로 치고 올라가게끔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인원을 줄이는 게 더 빠를 걸?  그렇지만 저렇게 되려면 아마 몇 백년이 걸려도 제도를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이동네가 얼마나 딱딱한 동네인데.  덤으로 연금을 개정하면서 6급이하의 정년을 60세까지로 만든다 하니 그 인사적체가 얼만큼 심한지 얼핏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적어도 6급까지 올라가야 좀 편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이다.  뒤집어 말하면 실무에서 죽자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말일지도.  그래도 이렇게 안정적이니 사람들이 미친듯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보면 씁쓸하다.  상승기가 있으면 하강기도 있는 법인데 이대로 계속 나간다는 보장이 있기는 하는 건가?  아니, 없다고 해도 현재의 기업구조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니니 그걸 메리트로 삼아도 되겠다.
덤으로 공공근로도 2008년부터는 시행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과연 앞으로 어떨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듯.

직장 포기하는 장애인 너무 많다 by 에이블뉴스
-> 글쎄, 어떨까.  사실 나도 직업학교(지금은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얄팍하지만 웹관련 기술을 배우고, oa과정도 배워 선생님이 알선해주시는 취업을 하려 했으나 내 기대에 맞는 직업은 없었던 것 같다.  회사의 사정이 너무 열악하거나 혹은 일이 미친듯이 고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공단에서 알선하는 건 선생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가끔 취업알선으로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차라리 구직등록 하지 않고 집에 박혀 있는 게 더 속 편할 정도였으니까.  참고로 선생님도 인정하신 부분이 있었으니 지체장애가 아닌 감각장애(언어, 청각, 시각)의 경우는 의사소통의 불합리로 인하여 업체에서 고용을 꺼린단다, 그것이 중증이면 더하고.  하긴 내가 기업주라도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야 늘 하고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우선이지 남이 우선이 아니니 아쉬운 것은 매한가지다.  지금이야 이렇게 스스로 직업을 찾아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구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직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더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본다.  현재의 일도 꽤 만족스럽고 좋기는 하지만 역시 암기력의 압박을 뚫어야 정식직원이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상당하니까

덤 : 오늘도 여지없이 신규가 사고치는 걸 봤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인정보에 대해 그나마 상식이라도 있을 줄 알았건만....쯧쯧...  역시 공무원수험레벨99=직장레벨0이라는 게 맞기는 한가 보네.  전화였으니 모르쇠로 잡아떼면 그만이겠지만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시끄럽겠다, 우리동네 동사무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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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마비노기 관련 포스팅만 하는 관계로 가끔은 관심있는 시사뉴스에 관해서도 몇 자 써 보려 한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뉴스에 대한 것이니 현재의 이슈들과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28억 횡령 공무원 뉴스
- 한 마디로 바보.  횡령할 머리는 있었어도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머리는 없었던 모양.  적어도 그정도로 횡령했으면 절반정도는 은닉시켜뒀다가 걸려서 형을 산 뒤 외국으로 뜨거나 국내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 대비를 해 놨어야지 세상에 완전범죄가 어디있냐?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의 낭만을 이루고 살았던 걸 보면 대단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더라.  이로 인해 요즘의 젊은 공무원들의 평가가 조금은 하락할지도 모르겠다.  워낙 고학력자들이 넘치는 동네가 되어놔서 말이지

2, 각종 외교 트러블(독도, 백두산, FTA 등)
: 현 외무부 장관이 UN사무총장에 나갈거라고 주변국가들에게 아주 설설 긴다, 설설 기어.  그러다 이것저것 다 빼앗기고 남의 탓만 하려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어차피 그 자리는 약소국이 넘볼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은 안 해 봤나?  아, 현재의 사무총장이 이집트인이기는 하지만 그동네는 중동연합의 빽이 있음을 알아야 할 거 아닌가.  안 봐도 나쁜 방향으로 굴러갈 게 보이니 씁쓸하기 짝이 없다.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 좋다는 넘들이 하나같이 왜 저러나 몰라

3, 9급 공무원 연령제한 폐지 권고 BY 인권위
: 한 마디로 인권위 미친XX들.  왜 9급의 나이제한이 28세인지 알고는 있냐?  하는 일이 고교졸업하면 딱인 일들이라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단 말이다.  오히려 가방끈이 길어봤자 질려 일에 허덕거리는 게 공무원 일이다.  적어도 고교 졸업하면 10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정도 선에서 연령제한을 둔 건데 요즘은 대학졸업하고도 갈 곳이 없으니 너도나도 공무원에 몰리니 시간 짧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거잖아.  게다가 인권위 저넘들은 무조건 온정과 인권에 대해서만 왈가왈부 해 대니 여기저기 시끄럽다.  그래, 온정과 인권, 좋다 이거다.  그런데 웬만하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고 잔소리할 곳을 제대로 골라 잔소리를 해라.  게다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연령제한을 폐지해 봐라.  너도나도 궁무원 시험에 몰려드니 사회적 폐인이 현재보다 더 많이 양성될 건 안 봐도 뻔 하다.  요즘 도서관 안 가봤나 보네?  얼마나 사회적 폐인을 더 양성해야 속이 시원하겠냐!?  시험난이도가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건 그만큼 응시자들이 많기 때문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된다는 걸 애도 알겠다-_-;;  하긴 요즘은 공무원들 자체가 대졸자들이 대부분이니 정작 고교 졸업하고 공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대졸자들로 넘쳐나면 과연 고졸자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4, 장애인 지원정책
: 관심도 많지만 보게 되면 은근히 열받는 정책들.  하나같이 돈은 수십억씩 쏟아부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고용촉진기금에서 마련하겠단다.  고용촉진 기금이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벌금으로서 현재 그것으로 공단 산하의 교육장, 기업지원, 창업지원 등을 담당하는데 이게 워낙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아 기금은 매년 구멍이 난다.  게다가 창업이나 기업지원을 해도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몇 없어 원금을 회수하기가 어렵기도 하기에 걷히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고용장려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및 각종 소외받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고용은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  이런데도 기금으로 이번에 나온 장애인 정책들을 수행하겠단다.  대체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날이 갈수록 사회적인 편의성은 증대되지만 정신적인 마인드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한쪽만의 문제가 아닌 듯한 느낌도 든다.  의외로 자신이 약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뒷통수 치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

5, 공무원 노조 뉴스
: 그래, 노조 만드는 거 좋지.  대우도 대기업만큼 해 달라, 그것도 좋지.  그러나 그 대신 댁들도 뭔가 내 놓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요?  내놓는 거 하나 없으면서 무조건 달라고 생떼쓰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지 진짜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지, 배부른 자의 헛소리라는 이름까지 달면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바라면 대기업만큼의 일을 하고, 실적제로 시행하여 능력 없는 이들은 무 자르듯 잘라내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노조에서 무슨 소리를 하건 아무도 안 받아들여 줄 것 같다.  하긴 그렇게 하는 게 약자의 설움이라고들 하지만 진짜 약자인 미취업자나 비정규직, 일용직들은 정작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하소연 할 곳도 없지.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모양이다

아아, 세상의 망조가 보이는구나,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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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출동SOS24 9/5방송

여느 날처럼 하루를 정리하며 tv를 듣던 준, sbs로 채널을 돌리게 되어 위의 링크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아마 이전에도 노예생활을 하던 어르신이나 학대받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취재하여 여러 곳에서 좋은 반응 및 뉴스에 실리는 등의 일이 많았던 모양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방송을 볼 일이 거의 없어 무덤덤히 지내고 있었더랬다.

앞부분의 폐지를 주으며 조부모에게 학대받는 아이의 이야기는 다 보지 못하고 넘어가버린 상태에서 후반부의 정신지체 모자가정의 현실을 비추며 취재하는 걸 보니 해당방송 게시판에 올라오는 '분노한다, 담당자를 짤라야 한다,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분노섞인 감정보다는 '뭐, 저런 게 하루이틀 일이냐'라는 스스로의 자조섞인 씁쓸함만이 배어나오는 걸 보면 나도 어지간히 성격이 꼬여도 한참 꼬였다, 라는 걸 느낄 뿐 가슴이 아프다거나 돕고 싶다거나 눈물이 난다는 등의 감정이 없는 걸 보면 메마르기는 한참 메마른 모양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이성과 온정이 있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었던 때가 언제까지였을까. 너무 오래되어 기억조차 나지 않지만 그런 믿음은 어린 시절부터 갖다 버린 지 오래였던 것 같다. 물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온정에 따라 행동한다지만 과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 사람이란 게 자신에게 불리하면 확대해석을 하고, 이익이 되면 축소해석을 하는 성향이 있는지라 남에게 도움을 받아도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인양 당당하게 굴다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면 펄펄 뛰는 사람이나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정보부족으로, 능력부족으로 혹은 성격 상 말도 못 하고 눌러 담으며 사는 사람도 있는데...

오래 전, 한 때 재미있게 읽었던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작품이 문득 떠오른다. 당시 초반부의 설정에 실린 제국 골덴바움 왕조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열성인자라 하여 모두 배제해버리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었다. 우수한 인자들만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열성 인자들은 미리 배제하여 더 우수한 인자들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사회에서의 문제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었기에 결국 한쪽 주인공인 라인하르트에 의해 제국이 박살(누이가 황제의 후궁으로 팔려갔다는 게 제국 전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지도...)나고 주인공은 황제가 되기는 했지만.
극소수가 약간 카메라빨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세상은 약육강식.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힌다.
능력만 된다면 적절하게 탈법해가며 능력을 키우고 부를 쌓아라.
억울하면 공부해서 출세하라.

왜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지 어린 시절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이해가 된다, 그것도 아주 씁쓸한 기억과 체험으로

덤 : 인터넷이 참 무섭다고 느끼는 게 저 방송이 나간 지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사는 동네가 나오고, 동사무소가 나오며, 얼굴이 드러난 사회복지사의 싸이 주소까지 나온다. 네티즌들의 능력이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만. 그런다고 해 봤자 범죄(?)를 저지른 저 마을 주민들은 사법처리는 받지 않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는 시말서 한 장 쓰고 끝날 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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