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오늘은 오전 9시부터 벡스코에 들어앉아 대회 참가하는 정현언니와 수다떨다 언니 들여보내고 보조공학 박람회를 가 보게 되었다.  역시 혼자 돌아다니는 건 할 짓이 못 되긴 하지만 이 박람회 자체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사람이 적은데다 오는 사람도 한정되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박람회였다.  개인적으로는 촛점이 잘 맞는 확대경을 사고 싶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괜찮은 업체를 하나 찾아냈다는 게 수확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장애유형은 지체와 시각이더라.
휠체어와 리프트관련 업체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점자와 저시력장애인을 위한 점/묵자 도구, 스크린리더기같은 게 많고 그 외에는 고용촉진공단이나 교육기관같은 곳도 상당히 많았다.  심지어 내년이면 다른대학과 통합될 재활복지대에서도 부스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교가 센터로 이름이 바뀌어 생소한 느낌이었지만 제빵과 선생님이 열심히 센터 부스에서 커피 볶는 거 보고 얼굴 들이밀었더니 내 얼굴을 기억하고 계신 걸 보고 놀랐고 돌아다니다 누가 부르니 이전에 전자과에 계셨던 선생님이 웬일이냐며 어는 체를 하며, 앉아 쉬고 있으니 또다른 선생님이 손을 휘저으며 아는 체를 하고 지나가며, 점심시간에 슬쩍 기능대회장으로 들어가니 의무실쪽에서 양호선생님이 반겨주시더라.  이야, 이거 학교의 선생님들이 많이 기억해주니 고마운데 3년이 지날만큼 기억날 정도로 내가 별나게 굴었다는 느낌이 들어 좀 뻘쭘했었다.  좀 조용히 살 걸 그랬나...;;;

그렇게 한참 돌아다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선수인 언니를 점심먹으러 나오라고 몇 번이나 전화를 했더니 "pc 뻗었다.  지금 못 나간다"라는 문자가 왔기에 그냥 맥도날드에서 소원하던 햄버거 으적으적 씹으면서 음악듣고 있다 1시쯤에 슬그머니 대회장에 갔더니 그제서야 나오는 걸 봤었는데 몇 년전부터 전국대회에 참여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지 기계트러블이 잦았던 언니인지라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계운이 따라주지 않아 고생한 걸 보니 좀 씁쓸한 느낌이 들었다.  어제 저녁에 가서 본 거지만 부스를 정비한다고 선생님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바빴고 도구도 제대로 공수되지 않아 밤늦게까지 도구 빌리러 다니느라 뛰어다닌 선생님들을 본 나로서는 주최측을 원망할 수도 없고 기계운이 없어 점심시간이 반이나 줄어버린 언니를 보고 있으면 감정이 복잡하다(어제 pc수리 부팅점검도 나와 선생님이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지)

결국은 한 번 만나봐야했던 제명 오래비는 끝까지 못 만나긴 했지만 아는 사람이 많은 걸 보면 이 바닥이 좁다는 걸 느낀다.  그러고보니 어제 명보 아저씨도 지나가는 걸 봤었다.  요즘 테니스 치고 있다며 시커멓게 변해있는 걸 봤는데 말이다.  체육선생님은 이번에 광안리에서 레프팅 1등 하신 댓가인지 더 시커멓게 변하셔서 한순간 못 알아볼 뻔 하기도 했고.  전자과 선생님은 염색을 포기하셨는지 흰 머리로 나타나셔서 사람 기겁하게 만들었으며 실무과 선생님은 체육선생님과 함께 금요일에는 배낭 메고 돌아다니셔서 가출분위기를 연출하시더니 오늘은 의무실에서 지쳤다는 듯 앉아계신 걸 볼 수 있었고, 남편따라 분당으로 올라갔던 건축과 여선생님은 여전한 모습으로 "어!?"라며 날 깜짝 놀라게 했었다.  그 외의 선생님들은 정말로 변한 모습 없이 여전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걸 봤지만 수료하기 전에 느꼈던 여유로움은 많이 사라진 듯 보였는데 물어보니 내가 수료한 이후 업무나 수업이 상당히 빡빡하고 까다로워져서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사진찍기도 힘들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험한 하루.  덕분에 몸이 피곤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좀처럼 내게 맞는 보조기구를 찾기 어렵기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직까지 장애인 보조공학은 가야할 길이 더 멀어보이긴 하는데 센터의 테스터가 부족한 건지 몰라도 스크린리더가의 경우는 장시간 보고 있으면 아무리 리더기의 목을 최대로 내려도 약간은 올려다봐야 하는지라(프로젝터 출력방식인지 렌즈와 용지의 거리가 좀 멀다) 장기간 보고 있으면 목이 좀 뻐근함을 느끼며 스크린리더기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억양이 없는 음성들의 조합이므로 단어나 문장에 대한 억양이 제법 어색해 듣고 있으면 실실 웃게 된다.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매드무비를 만들어 한동안 웃게 한 영상도 있었지만

피곤하지만 즐거웠던 하루.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덤 : 사진은 부산직업개발능력센터 부스의 바리스타 소개를 위해 비치한 커피메이커.  수료한 지 3년만에 저런 도구들이 제빵과에 있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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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점의 차이.  과연 무엇일까

일주일쯤 전에 일하다가 좀 특이한 케이스의 민원인을 만나게 되어 사업메뉴얼을 보다 답답해서 "책자를 만든 사람들이라면 좀 더 정확한 답을 주겠지"라는 생각에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다.  다른 동네에 물어봤자 이해도 안 되겠고 옆의 담당자는 아예 도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질문의 요지는
-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관하여 차주는 비장애인 가족, 운전자는 장애인인 경우는 본인운전용이 되는 건가
- 장애인이 둘인데 면허가 없는 쪽이 차주고, 면허가 있는 쪽이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는 본인이 되는가 차주의 보호자가 되는가
였었다

사실 어제가 마감이라 "이 자식들이 왜 답을 안 주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10시쯤이 되니 전화가 울리더라.  보건복지부라고-_-;;  밤늦게까지 민원 보느라 수고하는구만
돌아온 답변은 자질구레한 말은 집어치우고 딱 하나였다

"모든 것은 장애인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서에 별달리 벗어나거나 확대 해석이 되는 말들은 없지만 이건 순전히 책을 읽는 사람 혹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저 "장애인을 중심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넓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다.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야 자기 중심이면 그것을 유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이나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 "중심"이라는 관점이나 생각이 상당히 애매하거나 적용하기 힘든 구조가 많다는 게 문제인데 말이다.  역시 중앙정부의 답변은 두리뭉실하고 애매하다는 게 좀 걸린다.  세세한 케이스는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법령이나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덤으로 한마디 더 하기를
- 우리 너무나 바빠요.  이런 건 129로 물어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욕구가 늘어나 요구하는 게 많아서 애매해도 결국 모든 건 "장애인 중심"입니다
란다. 
결국 니들도 동사무소와 다를 게 별로 없구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들더라.  적어도 저렇게 법령집 만들고 책자 만들거면 좀 더 세세하고 명확한 개념이 잡힌 수준의 답을 가지고 있을거라 여겼는데 이건 뭐 약간 불만족스러운 난이도이니...;;;  내가 논문 써서 제출한 것도 아니고 달랑 40줄 정도의 문장을 넣은 거 뿐인데...;;;

관점에 의한 차이.  과연 맞는 말이기는 한데 저 말의 차이는 얼마나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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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업무 보조를 본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장애인행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보다 더 많이 동사무소를 들락거린다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과연 국가는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로 국민을 나약하게 만드는 걸까

나 자신도 사회복지에 대해 배운 건 학교사회사업(이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다), 사회복지의 역사, 장애인복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흐름은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교과서 사이즈의 사업계획서를 줄곧 보며 이것저것 연계된 제도를 찾아보려고 기초생활지침이나 보건의료지침을 뒤적이곤 하는데 생각보다 사회보장 제도들이 너무나 깐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과 날이 갈수록 그 깐깐함은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처음엔 인정주의로 제도들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막고자 이런저런 걸 덧대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정작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희한한 사태가 종종 생긴다는 거다.  물론 정보를 빨리 낚아채어 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제도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게다가 오는 사람들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참 우습긴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차라리 가끔 오는 횟집 아줌마가 더 수수하다), 많이 배운 것 같은 분위기를 풀풀 풍기면서 오는 사람, 술 먹고 깽판 부리러 오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등등 갖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참 많이 드나든다.  하긴 요즘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기도 하고 점점 더 생활보호나 장애인의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아는 동생 하나도 생활보호대상인데 취업을 하지 않고 공무원 공부를 한다며 몇 년째 지내고 있기도 하고, 가끔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도 적당한 일거리가 주어지면 일 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호급여보다 많든 적든 일단 취업하게 되면 생활보호가 끊긴다는 이유로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진정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자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서서히 보장을 줄이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긴 나도 남 말 할 처지는 아니겠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르는 일인데다 나 역시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면 속하는 신세니까
그래도 현재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은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보장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어째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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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7 - 1주간 장애인등록 보조업무를 해 보면서

아래의 글 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가 중증장애(1급 2급)이라고 일반병원의 의사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 또다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하게 한다는 글을 썼었다.  편람을 찾아보니 중증의 경우 국비와 시비를 합쳐 130.000원, 경증은 시비만 30.000원정도가 장애수당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전엔 혜택을 보다 1급과 2급이 아니게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전엔 10만원대의 수당을 받다 등급조정으로 인하여 3만원만 받고 살게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위탁심사를 했을 경우 자신이 생각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오늘은 그 이의제기를 한 심사자가 어떻게 심사를 받는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우연찮게 전화하게 되어 알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써 볼까 한다

6월 말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  자신은 2급이라는 진단의뢰서를 받았고 이제까지 그렇게 수당을 받고 있다 제도가 바뀌어 등급조정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서류를 넣게 되었으나 내려온 결과는 3급.  중증에서 경증으로 등급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별다른 서류 추가 없이 이의제기서만 밀어놓은 상태였었다.  사실 심사기간이 얼마나 긴 지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라 그냥저냥 넘기고 있었는데 오늘 그 이의제기자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려달라"며 전화가 온 것이다.  동사무소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니 당연히 연금공단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 보통 2주일정도의 심사기간이 있지만 늦어지면 2주를 꽉 채우고 3주 중반까지 간다
- 별다른 추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그 어떠한 의사라 할지라도 같은 판정을 하게 된다(자료가 같으므로)
-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자료는 이전 심사했던 의사와는 또다른 의사 2명이 한다
- 진단의뢰서는 그다지 신용이 없다.  대놓고 즉각즉각 판정이 나오는 장애의 경우는 직접 사람(심사자)을 불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진단의뢰서를 참고하기도 하지만 애매한 경우는 가장 신빙성있게 여겨지는 건 1~2년간의 진료기록지의 영향이 크다(장기간의 데이터는 거짓을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동안에 추가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더 늦어진다

이로 인하여 제법 많은 수급권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경증이 되어 걸러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런 제도가 왜 생겨야만 했는지 조금 알 수 없다.  물론 동이나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촉탁의사를 지정하여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이후의 반발이나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지만 법적 위탁심사처로 그렇지 않아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연금관리공단을 지정한 이유는 뭘까.  불 지른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벼르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농담)  혹은 연금공단의 내부조정으로 사라져야 할 부서를 살리기 위해?

여하간 이 관련 일을 해 보면서 느껴지는 거지만 점점 더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도움은 줄어들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과연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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