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한동안 할 일이 없어 사무실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한 민원인이 찾아왔었다.
자신의 형과 어머니(장애인)가 공동명의로 차를 샀는데 세대분리를 하니 세금혜택이 하나도 없어졌다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며 말이다.  당연하게도 "명의변경은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하고, 세금관련은 세무과에 문의하십시오.  단, lpg카드는 아마 정지되었을 겁니다"라고 대답해줬는데 좀 찜찜해서 "이 동네에 사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상대방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아닌가.  혹여 세대분리자가 아닌가 싶어 어머니의 성명을 물었더니 세대분리자로 분류되어있는 상황.

자, 여기서 담당자 출동.  형이 세대분리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시스템상으로 세대분리자를 찾는 기능은 최근(작년 11월 말)에 생겨 약 4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세대분리가 된 이후 계속 사용했으면 그 동안에 사용했던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당연히 민원인의 입장으로서는 "배 째라 모드"일 수 밖에(나라도 싫겠다....)

그래서 이왕 일 저질러진 거 확실히 해 보자며 현재 남아있는 보호자카드(신용/체크)를 모두 검색하여 이들이 세대분리가 되어있는지 되어있지 않은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했는데, 아주 상큼하게도 몇 명이 나와주시는 게 아닌가.  그것도 최근 2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아주 다양하다.
현재 이 동네에 남아있는 보호자카드 소지자는 나를 포함하여 총 43명.  그 중에서 5명은 이미 세대분리로 카드를 정지시켜야 할 사람들이다.  물론 이미 재발급으로 정지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는 이게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 데이터정리를 해 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작정하고 끊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난점이다.  적어도 이들은 끊을 때 연락정도는 하고 끊어줘야 하는데다 그 동안에 lpg할인을 사용했으면 그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니까

사실 이 lpg세금혜택 제도는 처음엔 제한용량(240L)이 존재하지 않았었다.  장애인을 돌보면서, 장애인과 함께 있는 가족이면 장애인의 취업불가나 병으로 인해 돌보고 있으므로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불가피하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우리도 2000년에 처음 차를 구입하여 사용했을 때는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었었다.  그러나 세월은 흘렀고 이를 악용(명의도용, 명의임대 등)으로 인하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세수의 양이 늘어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차 있는 장애인만 장애인이냐!  형평성에 안 맞으니 폐지하라!"라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결국 2009년 말까지 이 제도의 완전 폐지를 하기에 앞서 점차적으로 그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가스의 제한용량을 설정하고, 해마다 그 용량을 줄이고, 할인금액을 줄이며 작년에는 장애등급이 낮은 4~6급장애인들의 lpg할인혜택을 끊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시스템반영-lpg정지"라고 나와있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놈의 새울행정시스템이 상당히 허술한 지 아니면 DB의 레코드를 집어넣는 사람이 일하기가 무진장 귀찮았는지 꽤나 대충대충 자료를 집어넣었다는 건데 할인을 받고 있는 사람의 lpg를 끊어놓았다거나 세대분리자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결국 사람 손으로 다 해 줘야 한다(...우엑...)  그래서 오늘 한 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세대분리자 찾기 릴레이

뭐, 그렇게 찾아놓으니 한 때 친구였으며 동창이었던 애 이름도 튀어나오고, 말 많고 탈 많은 부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튀어나오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튀어나온다.  이거 참 난감하다.  하긴 이런 일의 연락은 담당자가 해 주는 거니 아저씨가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이 아저씨의 일하는 특성 상, 꽤나 밀려 그 사이에 카드도 못 끊고 어영부영 하다 금액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이번의 시스템에서 찾은 세대분리자도 지난달에 끊을 수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시간만 지나 결국 쌈박질 모드까지 번지는 사태가 생겼는데...

이전에는 시스템이 꽤나 무식해서 이런 걸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주민전산(정식이름은 주민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칼같이 찾아낸다.  그렇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기에 일하는 사람은 편하지만 과연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은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할인혜택이 끊긴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걸까?  나야 이전부터 세대분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 인터넷이나 일을 하면서 뼛 속 깊이 기억하고 있지만 말이다

보건복지제도 중에서 장애인에 관한 혜택은 모두 장애인이 중심이다.  절대로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중심이 될 수 없다.  가끔은 나도, 내 부모님도 그걸 잊을 때가 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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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나서 써 보는 장애인행정관련 Q&A 2탄

Q, 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장애판정을 받으려 하는데 어떤 부분까지 허용이 되나요?
A, 현대인들 중에서 정말로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그렇기에 현재든 훗날이든 자신이 원할 때는 장애인등록을 할 때가 오게 되는 셈인데 요즘은 세칭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같은 사람들이 많다.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몸의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 복구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결국 마지막에는 장애인등록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제법 많이 봤다.  물론 내 기준에서 "저게 장애가 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장애도 있으므로 그건 어디까지나 의사가 판단할 일이지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는 사람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단, 진단의뢰서를 발급해주는 사람도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 장애는 "최대 두 부분"까지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  보통 최초등록 주장애/부장애 혹은 등급조정 주장애/부장애를 그렇게 지칭하는 건데 어느 한쪽의 장애를 등록해놓고 있다 시간이 지나 다른 몸의 기관에 이상이 생겨 다시 다른 장애를 등록해야 하는 일이 가끔 있으므로 장애판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중을 요하는 편이다.  정말로 자신이 장애로 등록하고 싶은 부분을 등록해야 진단비도 덜 들고 병원과 동 주민센터를 왕복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다

Q, 의무적 재판정이라는 것도 있나요?
A, 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지체/시각/청각/정신지체를 제외하고 최근 생겨난 내부장애(간/간질/정신/심장/신장)은 각각 의무적 재판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것이 비록 의사가 재진단기한을 써 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면 해야 한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최초진단을 포함하여 총 3번의 재진단을 하게 되는데 등급이 모두 같이 나오면 "장애가 고착되었다"라고 인정되어 다시 재진단을 받을 일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급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한다.  이유는 의료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내부장애에 대해서는 호전/완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란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부러운 편이다, 쩝

Q, 예전엔 장애인신용카드도 만들어주는 거 같던데 요즘은 안 만들어주나요?
A, 정확한 답은 "안 만들어준다"이다.  저 신용카드라는 게 차량소지를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LPG세제혜택을 주기 위해 있었던 건데 이게 내년 연말이면 카드사(신한카드)와의 계약종료로 신규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장애등급이 경증(4~6급)은 이미 자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할인을 작년 봄부터 끊어버렸고 현재는 중증(1~3급)만 지원해주고 있는데 중간에 장애등급이 바뀐다 하더라도(4급에서 3급으로) 이미 예산은 2006년 11월자로 짜여진 그대로 나가고 있으므로 추가할 돈이 없으므로 이 경우도 만들어줄 수 없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늘지는 않는다.  또한 전산화로 인하여 세대분리(장애인과 보호자카드 소지자)가 될 경우는 귀신같이 알아낼 수 있으므로 담당자가 여간해서 바쁘지 않는 이상은 바로바로 끊긴다.  그것이 아무리 시간차 전입(장애인을 먼저 전입보내고 가족이 뒤를 따라가는 전입을 시간차 전입이라 부르더라)을 한다 하더라도 알 짤없이 끊긴다.  세대분리가 되었으니까

음...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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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있는대로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업무에 대해 간단한 Q&A방식으로 풀이해보고자 한다.  사실 표로 만들어놓은 게 있기는 하지만 길기도 길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이젠 나 조차 헷갈리니까

Q, 누가 장애인이 될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의사가 "이젠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장애입니다, 포기하십시오"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면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곧바로 수술했다고, 중풍 왔다고, 간암 걸렸다고 다 받아주는 건 절대로 아니다.  사실 절단이나 인공관절수술이 아닌 이상은 재활의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으므로 보통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므로 수술이나 치료를 한 지 6개월쯤 넘었을 때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에게 문의하는 게 좋다.  참고로 저 6개월이라는 건 대부분 장애등록이 가능한 평균치일 뿐, 어떤 장애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Q,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장애인등록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준비물로 장애인이 될 사람의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 본인이 올 수 없으면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대상자의 신분증을 들고 진단받기를 희망하는 병원을 결정하여 동주민센터를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담당자와 상담 후, 비어있는 진단의뢰서(3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들고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제출하면 의사가 무언가를 열심히 써서 1장만 봉투에 싸서 줄 것이다.  그럼 그 봉투를 뜯지 말고 다시 동주민센터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도 15일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자동취소된다, 법정기한이 15일이라 저 날짜를 넘기면 기한만료라고 처리해버린다(...라지만 우리구는 민원기간이라는 게 또 있어 15일이 더 늘어나 총 30일정도의 유예가 주어진다...)

Q, 장애인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요즘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많이도 온다.  안 올 때는 일주일이 넘도록 신규신청자가 없지만 많으면 하루에 너댓명은 온다.  그리고 100%에 가깝게 진단의뢰서를 가지고 돌아온다.  젊은사람들보다는 대부분 나이 든 부모를 장애인으로 만들어 오는 자식들이 많다.  사실 장애에 있어 나이를 따지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 말하기가 껄끄럽지만 우리동의 장애인 인구를 보면 1900년~1960년대의 인구가 2/3을 차지한다.  그렇다고 오래 전에 등록한 사람들만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라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애들은 웬만하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는다.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가 장애인 줄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상당히 밝히기를 꺼려하는 추세이다(이건 참 변함이 없더라,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혜택을 이야기하려다 삼천포로 빠졌는데 사실 별다른 혜택은 없다.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보면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 강구하여야 한다, 권장하여야 한다"라는 우회적인 문구가 더 많으므로 굳이 집행해야 하는 쪽에서는 지킬 절대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보통 1~3급이면 전기/수도(세대주만)/교통요금 할인이 있고, 장애인 전체적으로 전화/휴대폰/인터넷 등의 할인혜택이 존재한다.  교통요금은 요즘 추세로는 점점 경증에게 있어서 불리한 형국으로 돌아가므로 교통혜택은 중증에게 있다 해도 맞을 것 같다.  또한 상당히 빈번하게 장애인이 되면 돈이 따로 나오는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현재 국가에서 추정하는 장애인구가 약 400만정도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게 되면...?  나라 망한다.  복지라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성격이 강하기에 저 인구를 다 먹여살릴 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돈을 따로 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인데 이들은 매달 국가에서 장애정도에 따라 조금씩 장애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나간다

일단 기억나는 것부터 천천히 써 보려 한다.  이것저것 쓸 게 많기는 하지만 머릿 속이 뒤죽박죽이라 뭐부터 써야할 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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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심심하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좀 바쁜 거 같이 느껴진다

1, 장애인 업무
: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  신청/변경/표지발급/도로카드신청 등등을 받아준다.  전산처리까지 현재 가능한 상태.  현재 담당자가 장애인 이외의 다른 업무인 주민등록말소때문에 정신이 없어 이쪽으로 일이 좀 돌아온 상태.  현재 장애인진단서를 정리하며 잃어버린 진단서찾기를 하고 있는 중(...그러다 사망자/전출자 나오면 우울하지...)

2, 노령연금 상담
: 작년 10월 11월에 했던 일의 연장선.  작년에 일하던 사람들 중 남은 사람이 나이므로 그냥 하고 있다.  그래도 작년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게 아니고 드문드문 오는데다 대부분 재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지라 평가 좀 해 보고 돌려보내는 편.  진정한 악몽은 4월부터일지니.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지나가는 말로 만 65세 ~ 만 69세가 몇 명이냐고 물었더니 "1200명 넘는데?"라더라.  저 중에서 수급자/경로연금수령자를 빼더라도 약 700명은 넘는다는 말이다.  사실 수급자도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편이므로 어쩌면 800명도 예상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죽었다...ㅅㅂ...

3, 보육료 상담
: 유치원,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내는 부모, 특히 엄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하루에 보통 서류를 가지러 오는 것만도 30명은 넘는 거 같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무슨 노령연금이냐...-_-;;  게다가 딱히 정해진 마감기한도 없어서 일 없으면 아줌마들과 입씨름하고 있어야 하는데다 지침을 아직 못 봤고 본다 하더라도 돈 관련 이므로 말이 엄청나게 꼬여있을 가능성이 높다(보긴 봐야 하는데...)  게다가 신용/담보/약관대출같은 말도 알아야 한다.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적은 있어도 내가 직접 대출을 받아본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젠장...

여하간 이번달은, 아니 이번주는 이런 일로 좀 바쁜 것 같다.  다음달은 선거로 노가다 뛰어야 할 거 같고(3층에서), 4월부터는 노령연금으로 어르신들과 열심히 입씨름해야 할 거 같다.  일이 끊이지 않는 건 좋지만 이러다 원래 하고 있는 걸 제대로 못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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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정초부터 일한 적이 거의 없었다.  재작년 겨울의 도서관 공공근로 정도?  그 이외에는 모두 정초에는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올해는 일단 연장된다 하여 계속 동사무소에 눌러앉아있는 형태이다.  사실 연말이다 신년이다 사무실 자체적으로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며 증명서다 뭐다 하며 떼 가는 거나 신청하는 게 많기에 정신없는 건 매한가지지만 요즘 들어 뉴스나 블로그를 돌아다닐 수 없게 되어 정보가 좀 둔했는데 의아한 뉴스가 몇 블로그에 떠다니는 걸 보고 해당 뉴스를 찾아보게 되었다

복지교육 예산 떼내 총선용 지역사업 투입 - by 연합뉴스

요점은 이거다
4월 총선이 있으므로 그 관련 또는 국회 관련으로는 예산이 늘었으며 사회복지/교육 관련으로는 예산이 훌렁 줄었다는 말.  사실 정권 말년의 퍼주기식 선심행정 덕에 필요없는 예산들을 잔뜩 잡아놓고 뻥튀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밑 빠진 독 같은 복지에 아주 지대로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한나라당의 의지가 눈에 보이는 듯 한데 현재의 다수당은 신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니 그 색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저 중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사회적일자리 창출, 장애인차량세금인상분 관련이 훌러덩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사회적일자리에 상당히 근접한 것(따지고 보면 사회적일자리가 맞다)이므로 비록 공문에서 1년을 잡아두었다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국회통과가 이루어지기 전의 이야기였으므로 저것이 3개월이 갈 지, 6개월이 갈 지, 다음달이 될 지 여하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또한 현재 1~3급에 한한 가스세금인상분을 훌렁 줄였으니 낮은 급인 3급부터 목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정해진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차를 가진 장애인과 가족들의 표정이 참 볼만하겠다.  ...당장 나부터 슬슬 머리에 김이 오르기 시작하네.

싫건 좋건 국회에서 통과된 복지 예산.  물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는 게 맞지만 이건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아 상당히 기분이 언짢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니 더더욱 그러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 것도 도전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게 더 편했으려나?

혹자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국회는 한나라당만의 것이 아니니 괜히 다음대의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내 눈에는 다음대의 대통령을 위해, 전시행정을 위해 하는 짓이라고밖에 안 보이니 어쩌겠는가.

정초부터 열 오르네.  그리고 기껏 1년치 출석부 다 만들어놨더만 몇 장은 미리 갈아두고 짐부터 슬슬 싸 놔야겠네.  언제 짤릴 지 모르니까

쳇.  확실히 서민층을 말려죽일 각오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새 정부와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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