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서울엔 지하철 무임권을 없애고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한다고 한다. 곧 있을 시범사업기간을 지나 안정화가 되면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발급장소는 동사무소(...안습이군하, 서울)에서 하란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인용 복지구입카드에 무임기능을 추가하고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따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분실/훼손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란다. 원래 장애인복지카드/보호자카드는 복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는데 이걸로 인하여 도로카드와 더불어 돈 나가는 카드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카드 제도가 제법 문제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임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점이었다.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경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카드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증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하철보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카드든 단순우임카드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막말로 장애인은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지하철 이용이 많은 가족에게 넘겨 가족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도에 있어 무심한 국민들도 드물지 않을까 한다
사실 저런 식으로 무임패스를 만드는 대구나 서울이 보기 좋아 부산에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저런 대놓고 드러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어쩌면 저건 지하철공사의 함정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적발되면 그걸로 영구히 무임권을 박탈해버린다거나 무임제도를 없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중증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 행운이었다고 할 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되면 점자홍보물이 늘 도착한다. 일부러 빼 달라고 사수에게 사정해봤지만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묵살당하여 대선 때 점자홍보물을 받아봤는데 당시 기호 2번의 점자홍보물은 "성의없음" 그 자체였다. 차라리 올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가 한 마디 툭 던져 황당한 얼굴이 된 박형준씨가 그나마 나았을 정도였으니까. 대통령후보자가 직접 홍보물에 대해 일일이 간섭할 일도 없었겠지만 적어도 아랫선에서 시안이랍시고 한 번 보여준 적은 있었을 터인데다 캠프에서 최고 결재권자이다보면 몰랐다고 하기엔 그 책임이 무거운 편에 속하니 현 대통령이 얼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단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보기엔 "인간 이하"정도로 취급하는 마인드가 상당히 짙게 깔려 있을 거라고 본다
게다가 요즘의 사회복지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 보건복지가족부에 들어올 예산이 이전보다 줄어들게 되니 어디서든 깎아야 한다 - 노인계를 깎으면 곧 자신들의 멸망을 초래하는 꼴이라 쉽게 손을 못 댄다. 노인이야말로 자신들의 영원한 봉이므로 - 아동/청소년은 요즘 사회적 트랜드이므로 쉽게 손을 댈 수 없다. 게다가 원래부터 들어오는 예산이 적어 깎을 건덕지도 별로 없다 - 남은 것은 저소득층/장애인계. 이들은 선거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다 전 정권들이 그 동안 많이 기반을 닦아두었으므로 더 이상 정부에서 간섭할 일이 없을 것이다. - 고로 장애인계부터 손 대자. 저소득보다는 이쪽을 손 보는 게 더 편하다. 숫자도 적은데다(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비선거권자가 더 많으므로) 단체들이 지나치게 개성이 강하여 깔아뭉개도 불만을 토로할 자들이 적은데다 소극적이다 - 저소득은 어차피 정부에 친화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정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므로 나중에 손을 보더라도 불만을 제기할 자들이 적다 - 앞으로의 사회복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일 것이다. 오직 돈이 있고 봐야할 것 - 개인주의적인 사회성향으로 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도 줄어든다. 옆에서 "난 죽을 거야!"라며 발악을 해도 옆에서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죽으려면 죽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것이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 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 들리는 수준이다. 그런데다 경제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사회복지라는 사회적인 안전망은 제대로 구동하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오는 셈이다. 적어도 우리나 일본같이 유렵의 정신적인 마인드가 탄탄한 사회복지가 아닌 돈으로 이룩한 사회복지는 그 돈이 마르게되면 별 수 없이 안전망의 두께는 얇아지기 마련이니까
과연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 잘못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건 개인이, 사회가 선택한 결과일 뿐이니까. 그 결과에 따라 원치 않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이 울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결과겠고. 그래도 사회는 굴러간다
안 KBS의 인간극장에 대한 논란을 죽 지켜봤다. 이미 끝난 일이고 사실 이런 건 방송사나 출연자의 잘못을 운운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몇 자 적고자 한다. 내 경우는 다른 걸 다 떠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인 장애와 옆에서 보는 수급자의 선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선 장애에 관하여 전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나 역시 장애인이긴 하지만 시각쪽이어서 일반학교를 나왔으니 약 2여년간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직업전문학교(지금은 직업개발능력센터)에서 생활했다. 그곳에서 많은 장애유형들을 많이 봤는데 뇌병변도 많았지만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척추나 사지기능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허리 아래부터 마비가 있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목 아래부터 마비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는데 목 아래부터 마비가 있으니 당연히 꼼짝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꾸준한 재활치료와 자신의 의지가 정말로 강하면 죽었던 근육이 아주 미미하게 살아나긴 하는데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감각은 없다. 게다가 척추/경추를 다친 사람들의 공통점이리 할 수 있는 것이 휠체어가 타는 사람의 몸무게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일부러 살이 찌지 않기 위해 적게 먹는 등의 노력을 하여 적정체중을 유지한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되면 부품의 노화도 노화지만 바퀴가 굴러가는데 있어 힘이 드니까. 실제로 덩치 큰 사람을 보긴 했지만 그 사람은 허리 아래부터 마비가 있지만 팔의 힘이 무지막지하게 강했으니 별 상관은 없었다고 본다. 또한 마비가 된 부분은 감각도 없고 영양도 제대로 안 돌기때문에 근육 지체가 거의 없어 뼈와 살만 앙상하게 남고 늘 앉아있기 되면 땀이 차지만 그걸 못 느끼고 방치하다보니 늘 욕창의 위험에 시달린다. 그래서 하지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욕창매트(에어매트)를 하고 다닌다. 안 그러면 자신의 생명에 직격탄을 맞는 셈이니까 게다가 마비가 있으면 강직은 오기 마련인지라 그 강직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그들은 안다. 약간 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끔 자신의 의지로 컨트롤이 되지 못하는 신체의 일부로 인하여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아니라면 강직을 억누르기 위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자신만의 공간이 안전을 100%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또한 보조해주는 가족이나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는 곳은 늘 따라다니며 장애인을 보조해주는 게 역할인데 실제로 내가 팔다리가 멀쩡하다보니 함께 생활하며 알게 된 척추장애를 가진 언니가 얼마나 밖에서 고생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닌 곳은 입구 자체가 좁기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으니 그 공간만큼은 보호자가 안거나 업거나 끌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줘야 한다. 문제는 내가 사람을 안아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좋거나 키가 큰 게 아니라서 언니를 반쯤 안으며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람이 들거나 안겼을 때 무겁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연적으로 상대의 체중에 맞춰 자신의 체중을 실어주기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마비가 있는 쪽은 체중을 실어줄 수 없으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없는 사람(힘이 없으면...)이 보조해줄 경우는 실제 상대의 체중이 터무니없이 적어도 힘들게 여겨지는 듯 하다. 지금도 편의시설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더 정책을 바꿔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곳은 벌금 왕창 때리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본다
그래서 느끼는 이번 인간극장의 출연자(남자)쪽의 의문은 이렇다 - 사지마비치고는 근육이 너무 튼실한데? - 휠체어를 들고 집 계단도 제대로 못 올라가는 부인은 무슨 재주로 남자를 휠체어에 앉힐 수 있었을까? 남자를 안아서 앉힐 힘이 있으면 옆집 사람을 좀 불러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로 보이는데? - 에어매트는? 침대에 욕창방지 매트는 깔아놨는가? 안 보이는데? - 하지마비가 걸리면 옆으로 눕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주어진 자세(똑바른 자세)에서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설령 옆으로 누웠다 할지라도 일어나기가 좀 힘들기에 웬만해선 그렇게 안 자지(지인 깨우러 방에 들어가면 누워있던 바른 자세로 벌떡 일어나더라)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저 사람은 완전 사지마비가 아닌 불안전 사지마비로 꾸준한 재활치료와 자신의 굳은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휠체어 없이 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또한 휠체어생활을 지속하고 싶으면 체중감량부터 하지 않으면 훗날 자신이 너무 힘들어질 것이라 본다. 정말로 사지마비가 있으면 체중감량을 하기 싫어도 알아서 근육과 살부터 줄어드니 "완전 사지마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이야기 실제로 내가 접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꽤 단편적이며 현실적으로 기준에 딱딱 맞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에 책을 의존하여 보고 하는 말이지만 현재의 부인이 갓 출산을 했으므로 앞으로 6개월간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이 될 듯 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부인이 장애인도 아니며, 장기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도 아니며, 65세 이상(...)도 아니므로 수급자의 혜택을 보기엔 많이 힘드리라 본다. 엄격히 법적으로 따지자면 차상위 장애인이나 구에서 알선하는 일을 하면서 수급권을 유지받는 자활수급자쪽으로는 가능할지도(내가 담당자가 아니다보니 이런 건 잘 모르겠다). 그 동네 사회복지사가 "난 법을 초월하겠어!"라며 날아다니지 않는 이상은. 수급자의 선정에 있어 형제/자매의 재산/소득은 보지 않지만 자신과 부인의 부모/자식의 재산 및 소득을 보는데다 요즘은 법이 "가족 단절? 그딴 거 필요없다. 양부모/양자녀 관계가 아닌 친자녀/친부모 관계이거나 호적에 부모/자식이라 올라 있으면 무조건 금융조회는 한다"로 바뀌었으므로 정기적으로 쌍방 부모에 대한 재산/소득조회가 되어 수급자의 재산에 반영된다. 잔인하게 들릴 지 모르겠지만 요즘 경기가 나쁘다보니 점점 이런 상태로 재산/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관계로 동사무소는 가끔 "왜 난 재산도, 소득도 없는데 안 되는데!!"라며 난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으면 그걸 동으로 알려줄 의무가 수급자들에겐 있고, 공문으로 "우리는 XXX에게 후원을 하였습니다"라며 가면 담당자들이 보고 수급자들의 생계비에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깎는다. 최저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이기에 그 이상을 받으면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양을 줄여 기초생활이 될 수 있을 만큼 깎는 것이다. 게다가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장애가 2급인지 5급인지에 따라 들어가는 장애수당이 다르기에 2급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한 번 더 심사가 들어간다. 그곳에서 최종적으로 2급이 나와야 13만원 이상의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미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2급으로 나갈 경우, 장애연금쪽에서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고 장애연금만큼 생계비가 깎여 나갈 것이다(참고로 우리동네는 국민연금을 보고도 깎는다) 덤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심사를 할 때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실사를 나가게끔 되어있는데 담당자가 실사를 나갔을 때 살림살이에 약간의 조애가 있고 물건 보는 눈이 있다면 저렇게 사는 걸 보면 선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100%였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수급자들은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민등록에 등재된 주소는 아주 허름한 집으로 해 놓고 실제 사는 곳은 남의 명의의 몇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걸 일일이 쫓아다녔다간 다른 생활보호대상에 관련된 구멍을 못 메우니 이건 답이 없다고 해야 하나
여하간 이런 논란을 보고 있자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가는 듯 하여 상당히 언짢다. 자신은 언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자신하지만 세상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 앞으로 더욱 더 각박한 사회가 되어도 그건 사람들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요즘 YTN의 사장도 바뀌고 주식도 다른 민간에 매각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돌아 집에서 YTN의 채널이 고정되어있는 시간은 좀 줄었다. 무엇보다도 퇴근하고 보는 돌발영상이 다른 시간대로 옮겨지는 바람에 더더욱 재미가 떨어져 요즘은 웬만하면 TV를 보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는 편인데 오늘 인터넷을 보다보니 흥미를 끄는 글이 보이더라.
돌발영상을 통해 경호팀의 시연이 며칠 전에 있었던 모양인데 예전 정권에도 이런 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정권이 유달리 권위를 챙기려는 모습은 굳이 이런 뉴스를 보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기에 "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영상을 보니
저 상황극을 만든 사람의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진다
어차피 소수인원이니 떼를 쓰든 난리를 떨든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고 생가하는 모양인데 가뜩이나 나라 사정이 나빠져 국민을 통합해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부터 국민을 분열시키고 앉아있으니 그 밑의 사람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안 봐도 뻔하지
뭐, 안 그래도 오늘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네 어쩌네 해도 그건 순전히 나쁜 지지도를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수작일 뿐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되니(아예 해결할 생각도 없지. 이 사람 스타일은. 그냥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갈란다," 라는 타입이니) 땜빵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게다가 사회적 약자들을 보는 시각이야 현재의 예산상황을 보면 감이 잡히니 더 이상 말하는 것 조차 피곤해진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대통령을 神이라고 믿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여름 쯤으로 기억하는데 민원을 보러 온 민원인이 "며칠 전에 대통령이 부산에 와서 교회들이 비상 걸렸다는데 혹시 모르세요?"라고 하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공무원은 비상 안 걸렸나 보네. 우리(교회)는 비상걸렸었는데"라더라. 나야 아르바이트니 모르겠지만 모르긴 해도 공무원들도 비상은 걸렸겠지만 그게 속속들이 비상 걸리는 구조는 아니니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화제를 돌리고자 그 사람에게 한 말은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텐데 대통령이 뭘 해주겠느냐"라는 거였는데 그 사람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대통령이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요" 그 뒤는 할 말이 없더라. 이건 끼여들 틈이 전혀 없는 완전 철벽 세라믹 방어벽 같은 느낌이 팍팍 들었으니까
여러가지로 바뀌고 있는 부나 제도들. 그 중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아주 쬐끔 바뀌게 되었다고 수요조사 좀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기존 본인운전용의 주차가능/주차불가, 보호자운전용의 주차가능/주차불가 4종에서 외국인/해외동포/대여, 리스차량/법인차량을 늘려 총 11가지(7종이 추가)가 되어 6월인가 7월부터 새로 만들거나 재교부를 받는 사람들은 새로 나오는 표지를 사용하게 된다. 자세한 것은 그림 참조
1. 기본형(A-1 ~ A-4) - 내국인 전용/유효기간 없음 : 이전의 표지와 같다. 차이가 있다면 아마 홀로그램쪽이 약간 더 바뀔 듯 하다. 홀로그램은 시안(그림)으로 표현된 이상 모른다.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여전히 장애명이나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표지가 달라지는 건 같다.
2, 해외동포/외국인(B-1/B-2) - 일부에 한해 유효기간 있음 : 이걸 보고 꽤나 열을 냈는데 이유는 이렇다. 장애명과 등급에 따라 현재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나뉜다. 저 주차가능/주차불가의 의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것인지라 심심찮게 이 관련으로 민원을 받곤 한다. 같은 장애인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게 뭐냐고. 그럼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 뿐이다. "법 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거 어쩌겠습니까. 따라야지요"라는 거. 그런데 이 외국인/해외동포 표지는 주차불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만(외국인 등록증 뒷면에 그런 게 나와있단다) 해외동포나 이중국적자들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긴 셈이다. 따지자면 내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도 관계없어보이지만 사람은 자고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는 법. 팔에 장애가 있든, 얼굴에 장애가 있든, 청각장애가 있든 상관 없다. 이들은 모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본인이든 보호자든.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알아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저 이중국적자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이전에는 해외동포/외국인도 내국인 전용표지를 사용했기에 장애명과 등급이 맞으면 내국인과 같은 표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말.
3, 리스/대여차량(C-1 ~ C-4) - 유효기간 있음 : 차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사용할 수 있는 표지. 대여/리스기간까지 유료기간으로 잡아 발급한다. 역시 내국인 기본형과 같이 장애인의 장애명과 등급에 따라 발급되는 표지는 달라진다.
4, 법인용(D) - 법인 전용/유효기간 없음 : 말 그대로 법인 전용. 여기서 법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법인 즉,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를 말한다. 가끔 개인법인(사업자)인데도 "나 법인이니 주차가능 표지를 내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복지법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법인이 아닌 이상 알 짤 없는 소리가 되겠다. 이전에는 내국인 기본형인 A-2(종전 B)형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따로 법인용 표지가 나오게 된 점이 달라지는 점
이전에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물어본 게 있었는데 동생이 일본에서 연말정산을 받을 때 내 장애인등록증 스캔본을 얻어간 적이 있어서 동생에게 "혹 일본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영문으로 된 증명서를 보내주마"라고 말한 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다. 질문의 요지는 "외국에 '내가 장애인입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는 지침에 나와있는 영문 증명서 그거 하나 뿐이냐?"라는 것이었는데 콜센터의 답변은 "장애명이나 장애등급은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는 것이기에 영문 증명서 자체가 결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임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 나라에서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해외동포/외국인 표지는 우리나라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발급 해 주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 번이라도 외국인이나 해외동포 장애인을 본 적이 있으면 조금 생각이 달라졌겠지만 경험을 못 하다보니 이해가 안 되니 아무래도 6월쯤에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봐야 할 듯 하다
덤 : 공무원도 외국인을 많이 뽑는다더니 이젠 이런 것도 외국인(이중국적자)들에게 문호가 꽤 넓어졌다. 이거 비꼬아서 생각하면 이중국적을 가진 고위층 2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어째 그런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글
댓글을 달아 주세요
댓글 RSS 주소 : http://lapile.cafe24.com/rss/comment/2391048댓글 ATOM 주소 : http://lapile.cafe24.com/atom/comment/239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