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by KTV

사실 내 옆에도 조건부수급자로 있으면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저 제도가 의외로 좋으면 좋을 수도, 생색내기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지?  보통 사람들은 재산 및 소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가 좀 넓다

- 근로기능한 나이(18세~65세)
-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현재 가구원의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구청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사실 지침서를 계속 봐도 결국 책을 집어던질 정도로 말이 참 난해한데 1년간 동에서 구른 끝에 얻어낸 대강의 결론이다

1, 근로가능한 나이
: 즉, 미성년과 노인은 저 단계를 클리어한다고 보면 된다.  설령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세대구성원 중에 근로가능한 나이의 사람이 없어야 조건이 만족된다.

2,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다면 신청을 안 받아준다.  물론 세대구성원 중에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예 제외대상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근로가능자가 세대원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병을 달고 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늘 아파서 정기적/지속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장애든 장애 3급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설령 저 두 가지를 모두 클리어했다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의 소득/재산사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계 존속이라면 본인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 장인/장모가 되겠고, 직계 비속이라면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되겠다.  이들은 일정액의 부양비가 부과되므로 소득/재산을 계산했을 때 그 부양비 부과에서 초과되어버리면 아웃이다.  고로 "국가에 기대지 말고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래도 힘들면 국가가 도와주겠다, 죽지 않을 만큼"이라는 뜻이다

4,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이건 당연하다.  본인의 재산/소득사항을 가장 먼저 본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근로중이면 아예 안 받아준다.  당연히 일 하고 장사할 수 있는데 받아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냐.

5, 현재 가구원의 상태
: 위의 근로가능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미성년과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인지 혹은 편부모 가정인지 등등을 따진다.  참고로 책정될 당시엔 미성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에 지자체에서는 보통 "책정 제외"를 해 버린다.  이유는 간단한데 미성년인 아이가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직업을 찾아 먹고 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안 가면 고교를 졸업한 뒤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 부모와 의견을 교환한 뒤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고교를 졸업하고 상당기간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일을 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책정제외를 해야 할 아이를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 제도가 얼마나 효율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창 공무원 공부에 열중하고 싶은 나이라면 20대.  자신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나 대학 재학중인 경우에는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자(시/군/구에서 정하는 일을 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로 활동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예전엔 유공자의 호적으로 입적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수급자격은 호적에 들어가는 순간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되어 해당 수급자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세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동 담당자와 구 담당자를 미친듯이 구워삶아 눈 감아주지 않는 이상엔.  이런 제도도 헛점이 깔려있으니 곧 꽁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뽑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시험은 실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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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 즉 1월~3월 사이에 도서관에서 공공근로를 했다.  물론 일반적인 책의 대여/반납/정리가 아닌 책의 수리(수서)건으로 짧게나마 도서관 생활을 했더랬다.  그 사이에 배운 건 책을 어떻게 하면 수리할 수 있는가(글루건과 스테플러의 승리!), 애들이 징하게 여겨졌으며(책의 수서율이 가장 높은 게 아동도서), 열람실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각종 시험에 목숨 건 사람들, 중고생들은 시끄럽고, 생각보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책을 덜 빌려본다는 것 등등  어째서인지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배운 듯한 느낌이 드네

아마 이번달부터였던 거 같은데 수영구 도서관은 연장개관을 하게 되었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 할 때부터 "연장운영하면 어쩌냐"는 식으로 직원들의 불안감이 만연해 있었던데다 이용자들 특히 열람실 이용자들의 건의가 쇄도하고 있었기에 이번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엔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심심해서 도서관 건의게시판에 가 봤더니....

이젠 아주 월요일 휴관도 폐지하라는 게시물이 떡하니 올라 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일반실이나 문학실이나 어린이실 이용자가 월요일 휴관 폐지를 논한 게 아닌 열람실 이용자가 그런 게시물을 써 놓은 거다.  이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

도서관이 무슨 공짜 독서실이냐!?

뭐, 이런 건의만 있는 게 아니더라.  추워 죽겠으니 히터 좀 더 빵빵하게 틀어달라, 더워 죽겠으니 에어컨 좀 더 빵빵하게 틀어달라, 벌레가 많으니 방역 좀 해 달라, 창문 좀 열어달라, 성인열람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이유가 참 대단한 게 중고생들의 시험은 한순간이지만 지들은 인생을 건 시험이랜다.  애들이 시끄러운 거야 나도 인정하지만 걔들은 뭐 시험칠 때마다 인생 안 거나?  다 자기 내신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물함을 더 늘려달라, 화장실 휴지 걸어달라(이거 아침에는 휴지가 걸려있는 걸 보지만 낮에는 아예 찾아볼 수 없다) 등등.  차라리 "도서관을 공짜 독서실로 만들어주세요"라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어쩌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의 이미자가 요즘 사람들과 다른 건지도 모르겠다.  도서관은 무료로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고 그 책을 보면서 또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도서관은 그게 아닌가 보다

도서관은 과연 책이 중심이 된 공간일까, 공부가 중심이 된 공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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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험료가 아까워 부산 지방직 9급공무원 임용시험에 도전하고 왔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접수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되어 굳이 시청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과 작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고 간 것이었는데 결과는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다

사실 작년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친 거라 시험장의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들어가 보니 이거 참 심하게도 살기등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작년에는 각자 자기 할 거 하고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상당히 조용조용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치렀는데 올해는 시험관의 지시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다(감독관과 보조자가 좀 불쌍하긴 하더라.  하긴 그네들도 8~10만원 수당받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으려나)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우르르 자신의 짐을 챙기기에 바빴다거나 경쟁자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 위해 시험지 체크도 용서하지 않고 즉시 "저놈이 시험지 보고 있었다"며 고자질해버리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게다가 시험치는 도중에도 앞과 뒤의 남자들은 입에서 십원짜리 욕을 수없이 해대며 시험을 치르는데 중간에 끼여 그 소릴 듣고 있으니 기분이 참 더러워지더라.  누군 욕 할 입이 없어서 못하나...-_-;;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에 비해 지문이 더 길어졌다는 것 정도밖에 모르겠다.  그래도 책 좀 쳐다본 기억이 남아있었는지 답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몇 개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결과는 자신이 뿌린대로 거두지 않을까 한다.  확실히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수십배 더 해야 하지만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

일단 장애인 군에서 쳤으니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니 대체로 지체장애쪽이 많았고 나이제한에 걸리기 직전인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 젊고 활동에 지장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과연 저런 사람들 중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의심스러워진다.  하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이다보니 이런 걸 논하느니 차라리 책을 한 페이지 더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전에 일하던 사무실과는 확연히 다른 "약육강식"의 세계를 보고 온 느낌이랄까.  이런 세계가 두렵고 가기 싫을지라도 원하는 것을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곳이라면 두 눈 딱 감고 통과해야 할 세계라고 생각하니 참 씁쓸해진다

날씨도 나빴고 돌아오는 길은 비에 흠뻑 젖어 돌아오긴 했지만 썩 좋은 기분은 아니다.  만으로 35살까지 도전할 수 있다지만 과연 내가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또다시 생기고 차라리 이러느니 일산에 올라가 시각장애인 특화교육을 받고 회사에 취업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본다

일종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오늘.  나는 또다시 자신에게 자문한다.  현재 내가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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