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가끔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사회복지의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사회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저한의 방어막"인데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게 참 다양하다.  내가 속해있는 장애인부터 노인, 아동, 저소득층, 소수외국인 등....
그들은 각각 그들의 목소리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실제로도 부족하게 느껴지긴 하니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고 난 뒤 부터는 어째서인지 그 입장이 "굳이 해 주지 않아도 관계없지 않을까, 이미 최저한의 보장을 해 주고 있으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협회나 모임 등지에서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라는 홍보를 하면 그 대상은 전체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중에서도 일부의 극빈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임은 맞는 말이지만 각각의 능력이 다 다르고 보장해줘야 할 제조도 다르다보니 100% 그 아귀에 맞지 않는 셈인데 그걸 모두에게 균등히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실제로 그런 민원인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썩이고 있고.  또한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도 부모나 자식이 돈을 잘 벌고, 재산이 많아 돈이 깎이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이 사람들의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아무리 의절했니 어쨌니 하더라도 그건 자신들의 문제지 그것까지 국가가 간섭해야 할 일은 아닌데다 원칙적으로는 가족에게 원조를 받고 그 원조가 부족할 때야말로 국가가 원조를 해 주는 제도여야지 국가가 먼저 원조해 주고 그 뒤가 가족이라면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이 아닐까.

가끔 보다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이 바라는 사회는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든지 균등하게.  뭐든지 평등하게"라는 건 출발선이 같을 경우에나 그런 이야기가 통하는 거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 출발선이 각각 다르다보니 그걸 뒤에서 국가가 커버해주는 쪽으로 만들어야지 오히려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타인보다 국가의 보장으로 출발선이 한참 앞에 가 있다는 건 우스운 일이니 말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사회를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 사회 제도가 어떤지는 난 모른다.  그러나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출발선을 동일하게 놓는 대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자본주의보다 더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런 걸 생각하다보면 가끔 사회복지학 공부를 해 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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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카더라"통신에 의존한 소식이므로 믿으면 골룸이 되는 건 시간문제.  그러나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으므로 안 믿는 것도 좀 그렇고...거 참.  여하간 이 소식은 아마 다음 정권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통신사의 이야기

1,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줄어들고 까다로워진다
: 현재로서는 수급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다음정권에는 범위를 줄이거나 까다롭게 만들어 쉽게(요즘도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수급자가 되어 사회보장의 늪으로 빠지는 길을 막을거란다.  음, 그럼 현재 보장제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될 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이 수급자도 완전히 국가의 보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과 조건부(일정 근로를 하는 것) 수급자가 있으니 어쩌면 대부분 조건부로 돌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2, 자원봉사센터, 노인복지서비스센터가 줄어든다
: 이건 요근래 들어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지는 행자부와 보복부가 서로 저 자원봉사 관련으로 줄다리기 하다 지쳐서 "됐다,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 너희는 너희끼리 놀아라"라는 걸로 결론지어졌다나?  게다가 지자체에 위임했더니 이 지자체들이 뻘짓을 너무 많이 해서 효율이 없다는 것으로 도로 중앙에서 걷어가려 한단다.  그런 이유로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서비스센터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고, 실제로 몇 개는 사라진 듯 보인다.  이걸로 사회복지사들이 데모에 나섰지만 현재 아프간 피랍건으로 완전히 묻혀 티도 안 난다는 것

3, 바우처 사업.  각 동사무소별로 할 가능성이 높다
: 2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서비스센터를 없애면 바우처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반쯤 날아가는 셈이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단다.  그런데 지금도 바우처 신청자가 그렇게 적은데(어제 윗전이 신청자가 적다고 인상 구기는 걸 봤음) 과연 저걸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지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저걸로 인하여 일이 없어진 잉여인력을 활용할 계기는 될 지 몰라도 지자체가 그걸 제대로 수행할 지도 모르겠고.  지금도 담당자는 "우린 신청만 잘 받으면 되염"이라는 말만 하는데 내년에도 그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하간 이런 곳에 있다보면 제대로 된 정보나 루머를 캐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확인한 정보가 없으므로 좀 답답하긴 하다.  적어도 작년까지는 내 눈으로 직접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영 안 되니 불편하기 짝이 없으니...

내년이 되어보면 알 일이겠지만 진짜 저렇게 되면 과연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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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행정업무 보조를 본 지도 벌써 3주가 지났다.  장애인행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보다 더 많이 동사무소를 들락거린다는 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과연 국가는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로 국민을 나약하게 만드는 걸까

나 자신도 사회복지에 대해 배운 건 학교사회사업(이 수업은 정말 재미있었다), 사회복지의 역사, 장애인복지가 전부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대한 흐름은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교과서 사이즈의 사업계획서를 줄곧 보며 이것저것 연계된 제도를 찾아보려고 기초생활지침이나 보건의료지침을 뒤적이곤 하는데 생각보다 사회보장 제도들이 너무나 깐깐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과 날이 갈수록 그 깐깐함은 더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마 처음엔 인정주의로 제도들을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들을 막고자 이런저런 걸 덧대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정작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희한한 사태가 종종 생긴다는 거다.  물론 정보를 빨리 낚아채어 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제도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게다가 오는 사람들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참 우습긴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는 사람(차라리 가끔 오는 횟집 아줌마가 더 수수하다), 많이 배운 것 같은 분위기를 풀풀 풍기면서 오는 사람, 술 먹고 깽판 부리러 오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등등 갖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참 많이 드나든다.  하긴 요즘 경제사정이 심각하게 좋지 않기도 하고 점점 더 생활보호나 장애인의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아는 동생 하나도 생활보호대상인데 취업을 하지 않고 공무원 공부를 한다며 몇 년째 지내고 있기도 하고, 가끔 동사무소에 오는 사람들도 적당한 일거리가 주어지면 일 할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호급여보다 많든 적든 일단 취업하게 되면 생활보호가 끊긴다는 이유로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연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진정한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적 약자에게 자립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서서히 보장을 줄이면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긴 나도 남 말 할 처지는 아니겠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 지 모르는 일인데다 나 역시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면 속하는 신세니까
그래도 현재 이 나라의 잘못된 점은 자립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보장을 점점 줄여나간다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

어째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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