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서울지역 모든 장애인에 무임 교통카드 발급 by 연합뉴스

아, 결국 서울은 제대로 일을 저지르네.  저걸 보면 "부산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언제더라?  몇 주 전에 부작용이 벌써 드러났던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대종교통으로 밖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형도 유형이고 등급도 등급이므로 웬만한 중증이면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 번 나가러면 정말로 대소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아예 두문불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하며 다닐 수 있는 유형과 등급도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이야 늘 사용할테니 자신의 복지카드나 우대카드를 남에게 빌려줄 리 만무하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증(1~3)급의 장애인들이 아닐까.  혜택이 큰 만큼 이들은 움직이는데 있어 제약이 많으므로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저 교통카드가 기명식인지 몰라도 아니, 기명식이라더라도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인인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자식이 사용한다거나, 장애인인 자식의 카드를 가지고 부모가 사용하는 등의 얌체족이 없다고 장담 할 수 없지 않은가.  실제로 부작용 기사도 그런 면을 다뤘었고.  저 부작용을 어떻게든 보완을 한 뒤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드는데 말이다.  실제로 부산은 이미 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창구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무임권 발행횟수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아무래도 기계는 주어진 값 대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인간의 잔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걸 그대로 서울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잠히면 재수없는 거지만 안 잡히면 땡이니 도덕성 해이의 끝을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 이만큼 좋은 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또한 지역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카드는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럼 서울로 용무르 보러 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기계에서 보관료를 내고 무임권을 가져갔다가 내리는 역에서 보관료를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라리 그냥 장애인인 거 숨기고 티머니 카드 충전해서 쓰고 말지-_-;;  이런 건 전국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제각각 노는지 모르겠다.  벌써 대구는 하고 있다던가

부산도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급해 보인다.  단, 서울에서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하나마나한 제도다.  오히려 세금을 거덜냈으면 거덜냈지 결코 득보는 제도는 못 될 듯 하다.  어쩌면 이로 인하여 "님들이 얌체짓하는 바람에 우리 적자가 이렇게 늘었으니 더 이상 할인혜택을 줄 수 없음, 감사"테크를 타기 위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정말로 무섭겠구만

편의성과 양심, 아니 정당성이라고 해야하나 합리성이라고 해야하나.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솔직한 말로 서울이 부럽긴 부럽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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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용 장애인 교통카드 궁금증 풀이 by 에이블뉴스

일단 서울에 국한된 이야기임을 전제하고.
서울엔 지하철 무임권을 없애고 마그네틱 카드로 대체한다고 한다.  곧 있을 시범사업기간을 지나 안정화가 되면 서울 거주 장애인에게 지하철 무임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인데 발급장소는 동사무소(...안습이군하, 서울)에서 하란다

기본적으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애인용 복지구입카드에 무임기능을 추가하고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이에게는 따로 단순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분실/훼손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이란다.  원래 장애인복지카드/보호자카드는 복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따로 받고 있지 않는데 이걸로 인하여 도로카드와 더불어 돈 나가는 카드가 생긴 셈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 카드 제도가 제법 문제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무임패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라는 점이었다.  실질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경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은 카드를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증인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지하철보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거의 나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한카드든 단순우임카드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막말로 장애인은 나가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지하철 이용이 많은 가족에게 넘겨 가족이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큼 자신의 개인정보나 신용도에 있어 무심한 국민들도 드물지 않을까 한다

사실 저런 식으로 무임패스를 만드는 대구나 서울이 보기 좋아 부산에서 시행되기를 바라지만 저런 대놓고 드러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어쩌면 저건 지하철공사의 함정일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적발되면 그걸로 영구히 무임권을 박탈해버린다거나 무임제도를 없애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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