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한겨레신문

HAHAHAHA.  역시 이럴 줄 알았지.
지금 우리동네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유달리 불쌍해보인 적이 없었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수급자 상담하러 오는 건수가 5~6건, 현재 사회복지사가 두 명이니 도합 10~12건 정도 된다고 치고, 이게 업무일이 5일이니 약 50~60여명 정도 중에서 제도와 택도 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올리는 숫자가 약 10~15가구정도 된다.  그런데 이게 다 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청에서 실사를 하여 심사를 하는데 수급자-모부자가정(해당자)/차상위(장애/자활)-차상위의료 순으로 나뉘고 여기서도 떨어지면 아예 책정 제외가 된다.  제외되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재산이 있어서(...)

그 덕분에 실사를 해야 하는 구청쪽은 오전 9시~9시30분이 아니면 다들 밖으로 실사하러 다녀서 직원들과 연락이 안 되고, 동의 담당자들은 늘 상담자가 밀려들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게 요즘 현실이다.  다행히 우리동네는 행정인턴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아이, 공익들이 밖으로 나가 수급자들의 주거실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대신 신청하거나 사진을 찍어 와 집수리 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으니 늘 안에 있어야 하는 내 입장으로선 원래 하던 일과 더불어 애들이 나가 있는 시간 동안에 데스크를 지켜야 하니 일거리가 더 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이, 국회의원 나으리들.  강남같은 럭셔리한 곳에 가지 말고 서민촌이 집결한 빡센 동네에서 약 일주일동안 사회복지사 옆에 앉아있어 보시지?  민원상담을 받아주면 더 좋겠는데 댁들이 앉아잇으면 될 일도 안 되니 그냥 조용히 민원인인 척 하며 앉아잇어 보라고.  요즘 수급자 신청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실히 보게 될 테니까
아, 설마 모 씨처럼 "수급자들을 줄이면 수급자가 아니게 되니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겠지?"라는 황당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답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한정 수급자의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모 씨 같은 마인드만 아니라면 언젠가 해결의 길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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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활용 6조원 긴급 생계지원 by KTV

아, 욕 좀 해야겠다.  이거야 원...  이쪽 계열의 일을 안 했으면 "오오, 부럽다"정도로 생각하겠는데 이건 영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야, 이 새퀴들아.  국민들은 뭐 땅 파먹고 세금 납부하는 줄 아냐?
일단 니들이 누군가들의 세금을 왕창 감면해주는 바람에 그에 따라 움직이던 사업들이 몽당 줄초상 맞았잖아.  그래서 그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철수해버렸고.  그러니 당연히 수혜자들이 난리가 날 수 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번엔 뭐?  돈을 또 준다고?  이것들이 장난치냐?

대상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이들은 안 그래도 숨만 쉴 정도의 생계비를 받고 있으며 각종 복지혜택을 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또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재가도 있지만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은 편이지.  그런데 말이다.  딱 6개월동안 왕창 몰아 주다 "다음부턴 안 줘"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납득할 거 같냐?  차라리 서서히 생계비를 올리던가 장애수당을 올려 물가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건 뭐 "딱 요만큼만 줄 테니 그만 울어!"라는 우는 애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수법으로밖에 안 보이잖아.  게다가 이 돈을 주기 위해 국민들을 얼마나 더 쥐어짜야 속이 시원하겠냐?  니들이 그렇게 친한 척 구는 그 계층은 아예 지금의 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조용조용히 정책을 추진해서 결정이 다 되었을 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먼저 터뜨리고 보자는 이 고약한 심보는 도저히 참아줄 수 없다.  니들 아직 추경도 못 땄잖아.  언론플레이해 놓으면 추경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  니들 바보냐?  괜히 사람들만 낚아대서 오늘도 설레인 사람들이 동으로 전화왔었다, 젠장.

적어도 중앙정부든 어디든 간에 요즘 공무원시험 빡세다며.  공부 열심히해서 정책 좀 잘 내놓는 게 아니라 어째 더 삽질모드에다 퇴보모드로 일관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니들 바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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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의 마지막은 내일이지만 정작 월차를 한 번도 쓰지 못할 정도로 바빴다.
무엇보다도 옆에 같이 일하는 인턴이 수시로 교육이 있고(돈 많이 받는다고 부산 시내 여기저기로 보내는 듯) 공익 애들도 복무교육이 있다며 이리저리 빠지다보니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일이 가끔 생기는데다 원래는 4월~5월 사이에 정기감사가 있다지만 이번에 양천구에서 홈런을 두 번 때려주는 바람에 대대적으로 벌집 쑤시듯 감사가 내려온다니 담당자들은 벌벌 떨고 앉아있고, 그 자료를 같이 만들어야 하니 쉬겠다고 말하기가 좀 미안해진다.  덤으로 5월에 동생이 일본의 골든위크르 맞이하여 들어올 지 모르기에 월차를 꽁쳐두자는 속셈도 있고

요즘 들어 내 귀에 들어오는 뉴스가

- 양천구 26억 장애인 수당 삥땅
- 양천구 1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 삥땅
- 충남 천안 기초생활수급자 노파를 삽으로 가격하여 살해한 공무원 검거

등등, 사회복지쪽으로 개판 5분 전인 뉴스들만 들려오니 이건 뭐 좋은 안주거리임에는 틀림없지만 "원래 지자체들이 다 이런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특히 양천구를 보니 어쩌면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감사에 걸린다 한들, 이미 먹고 나른 후라면 별 다른 방법도 없을테니 어찌 보면 사회복지는 참으로 삥땅치기 좋은 과목임에는 틀림없는 듯 하다.

원래는 따로 포스팅거리가 있었는데 잊어버려 땜빵 포스팅을 하려니 힘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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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by KTV

사실 내 옆에도 조건부수급자로 있으면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저 제도가 의외로 좋으면 좋을 수도, 생색내기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지?  보통 사람들은 재산 및 소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가 좀 넓다

- 근로기능한 나이(18세~65세)
-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현재 가구원의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구청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사실 지침서를 계속 봐도 결국 책을 집어던질 정도로 말이 참 난해한데 1년간 동에서 구른 끝에 얻어낸 대강의 결론이다

1, 근로가능한 나이
: 즉, 미성년과 노인은 저 단계를 클리어한다고 보면 된다.  설령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세대구성원 중에 근로가능한 나이의 사람이 없어야 조건이 만족된다.

2,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다면 신청을 안 받아준다.  물론 세대구성원 중에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예 제외대상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근로가능자가 세대원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병을 달고 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늘 아파서 정기적/지속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장애든 장애 3급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설령 저 두 가지를 모두 클리어했다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의 소득/재산사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계 존속이라면 본인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 장인/장모가 되겠고, 직계 비속이라면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되겠다.  이들은 일정액의 부양비가 부과되므로 소득/재산을 계산했을 때 그 부양비 부과에서 초과되어버리면 아웃이다.  고로 "국가에 기대지 말고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래도 힘들면 국가가 도와주겠다, 죽지 않을 만큼"이라는 뜻이다

4,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이건 당연하다.  본인의 재산/소득사항을 가장 먼저 본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근로중이면 아예 안 받아준다.  당연히 일 하고 장사할 수 있는데 받아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냐.

5, 현재 가구원의 상태
: 위의 근로가능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미성년과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인지 혹은 편부모 가정인지 등등을 따진다.  참고로 책정될 당시엔 미성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에 지자체에서는 보통 "책정 제외"를 해 버린다.  이유는 간단한데 미성년인 아이가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직업을 찾아 먹고 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안 가면 고교를 졸업한 뒤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 부모와 의견을 교환한 뒤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고교를 졸업하고 상당기간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일을 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책정제외를 해야 할 아이를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 제도가 얼마나 효율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창 공무원 공부에 열중하고 싶은 나이라면 20대.  자신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나 대학 재학중인 경우에는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자(시/군/구에서 정하는 일을 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로 활동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예전엔 유공자의 호적으로 입적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수급자격은 호적에 들어가는 순간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되어 해당 수급자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세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동 담당자와 구 담당자를 미친듯이 구워삶아 눈 감아주지 않는 이상엔.  이런 제도도 헛점이 깔려있으니 곧 꽁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뽑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시험은 실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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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산의 사회복지계에 이슈가 생겼다.

언론에서는 진구에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차명계좌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교육급여를 횡령하다 들켜 징계를 먹었다는 걸로 이슈화가 되었지만 이게 진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것.  현재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운대구에서도 한 건, 서구에서도 한 건, 이렇게 수급자들의 급여를 횡령하다 들킨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다.
덕분에 시에서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시 전체 감사로 돌렸고, 그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구나 우리동 역시 감사준비로 현재 동의 사회복지사들은 자료준비로 죽을 맛이다.  안 그래도 다음주부터 생계비작업을 해야하는데 그 일도 못하고 감사준비를 하고 있는데다 이번 감사가 사안이 사안인 만큼 꽤나 꼼꼼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다음주까지 그 자료를 완벽히 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횡령한 이는 여자였고 남편도 공무원인데 횡령하여 사복을 채운 걸 보면 돈을 만지다보면 인간도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는 걸 보면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래도 그렇지 벼룩의 간을 내 먹지 가장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할 세금이 그런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했으니 일의 많고 적음이나 힘듦의 문제를 떠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즉각 들통(수급자가 직접 통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나니 한동안 들키지 않을 교육급여를 횡령할 생각을 하다니 횡령한 그 여자도 머리가 상당히 좋긴 하네.  하긴 그런 짓 하려고 빡세게 시험 치고 들어왔을지 누가 알겠는가.  아마 모르긴 해도 가족이 관리하는 장기입원자의 통장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기대되는데 아마 이런 건 공문으로도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옆에서 열심히 담당자 옆구리를 찔러봐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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