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공무원, 저소득층 1% 채용 의무화 by KTV

사실 내 옆에도 조건부수급자로 있으면서 복지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저 제도가 의외로 좋으면 좋을 수도, 생색내기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지?  보통 사람들은 재산 및 소득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범위가 좀 넓다

- 근로기능한 나이(18세~65세)
-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현재 가구원의 상태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구청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사실 지침서를 계속 봐도 결국 책을 집어던질 정도로 말이 참 난해한데 1년간 동에서 구른 끝에 얻어낸 대강의 결론이다

1, 근로가능한 나이
: 즉, 미성년과 노인은 저 단계를 클리어한다고 보면 된다.  설령 본인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세대구성원 중에 근로가능한 나이의 사람이 없어야 조건이 만족된다.

2, 현재 근로가 가능한가의 여부
: 근로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하다면 신청을 안 받아준다.  물론 세대구성원 중에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누군가가 있다면 아예 제외대상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근로가능자가 세대원들을 먹여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병을 달고 살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늘 아파서 정기적/지속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어떠한 장애든 장애 3급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직계 존/비속의 재산/소득사항
: 설령 저 두 가지를 모두 클리어했다 하더라도 직계 존/비속의 소득/재산사항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계 존속이라면 본인와 배우자를 중심으로 하는 부모, 장인/장모가 되겠고, 직계 비속이라면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되겠다.  이들은 일정액의 부양비가 부과되므로 소득/재산을 계산했을 때 그 부양비 부과에서 초과되어버리면 아웃이다.  고로 "국가에 기대지 말고 1차적으로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라.  그래도 힘들면 국가가 도와주겠다, 죽지 않을 만큼"이라는 뜻이다

4, 본인의 재산/소득사항
: 이건 당연하다.  본인의 재산/소득사항을 가장 먼저 본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현재 근로중이면 아예 안 받아준다.  당연히 일 하고 장사할 수 있는데 받아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냐.

5, 현재 가구원의 상태
: 위의 근로가능여부와 관계가 있는데 미성년과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인지 혹은 편부모 가정인지 등등을 따진다.  참고로 책정될 당시엔 미성년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는 그 순간에 지자체에서는 보통 "책정 제외"를 해 버린다.  이유는 간단한데 미성년인 아이가 성장하여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면 스스로 직업을 찾아 먹고 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안 가면 고교를 졸업한 뒤에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아이의 장래에 대해 부모와 의견을 교환한 뒤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고교를 졸업하고 상당기간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도우미로 일을 하다 결국 시간이 흘러 책정제외를 해야 할 아이를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 제도가 얼마나 효율을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창 공무원 공부에 열중하고 싶은 나이라면 20대.  자신이 중증장애인이거나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나 대학 재학중인 경우에는 도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 수급자(시/군/구에서 정하는 일을 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로 활동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뭐, 가산점을 얻기 위해 예전엔 유공자의 호적으로 입적해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수급자격은 호적에 들어가는 순간 직계 존/비속으로 인정되어 해당 수급자가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뿐 아니라 그 세대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동 담당자와 구 담당자를 미친듯이 구워삶아 눈 감아주지 않는 이상엔.  이런 제도도 헛점이 깔려있으니 곧 꽁수가 나오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나저나 뽑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시험은 실시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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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기 위해 공무원은 밖에서 밥 먹어라" by 머니투데이

...니들 지금 개그하냐...?  아니, 이따위 걸 권장하겠다고?
요즘 나라가 막장으로 가다 못해 아예 안드로메다로 가는 것 같은데 가끔 이런 뉴스를 보면 배를 잡고 웃다 구르기 일쑤이니 이건 뭐 연예계의 개그하시는 분들이 요즘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게 따진다면 나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니 집에서 밥 먹는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친정이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는 당장 벌점감이겠구만, 푸하하하하하

서울을 다녀오면서 택시타고 서울역까지 가는 도중에 택시기사님이 홀랑 타 버린 남대문을 거쳐 오면서 보여주던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때 왜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를 제대로 비난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문득 생긴다.  머리가 돌이니 손발이 뻘짓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쯧

하여간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굴러가려나 모르겠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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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멋지게 돌아간다

- 정확히는 어제 새벽에 미 하원이 정부가 내놓은 7천억달러금융부채 구제금 투입방안 법안을 부결시켜버려 당분간 그동네 대빵인 부시와 그 똘마니인 버냉키를 애끓게 만들었고

- 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주가/환율이 요동쳤으나 한국이 주식/환율이 가장 미친듯이 날뛰었고.  둘 다 막판에 만수흉이 연기금 때려박아 버티고 있음.  그런데 아직 때려박을 연금이 남아있나?  나중에 부모님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  요즘 아르바이트도 국민연금 떼 갈 거라고 하던데?  아예 내년부턴 집에서 놀게 되면 악착같이 연금납부 정지신고 해 놔야겠다

- 한편 사무실에선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던 내 사수는 업무 맡은 지 2개월만에 문화회관으로 날랐다.  그 덕에 현재 장애인업무를 맡을 사람을 물색 중이나 가장 적임자인 사회복지사는 배째라 모드로 안 맡으려고 발광하고 있는 중.  어차피 난 올해까지만 이 일을 하게 될 테니 아후는 알 바 아니지만 대놓고 안 하려고 버팅기는 걸 보니 썩 좋지만은 않더라.  차라리 속을 삭이면서 받아들이려하는 남자 복지사쪽이 더 낫구만.  이쪽은 사람이 지나치게 좋아 탈이지만.  현재도 내 사수가 누가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 공무원의 인원과 임금을 동결한다는 기사를 보고 사무실 사람들 전부 "명박이 죽일 놈"으로 인식한다.  그럼, 그걸 이제 아셨나?  덤으로 공시생들에게도 죽일 놈이 되겠군.  합격은 더더욱 힘들어질테니.  응시연령제한을 푼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일 뿐.  점수가 동일 선상이라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젊고 팔팔한 놈을 뽑는 건 당연하다.  수수료는 많이 챙기겠네, 지자체들

- 부녀회장 아들이 공공근로에 선정되었단다.  역시 빽이 있으면 잘 되는 모양이다.  점점 공공근로 사업처는 줄어가고 응시인원은 늘어나는데 인맥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들이 바보같다는 느김을 이번에도 받았다.  맨땅에 헤딩 -> 실력인정 -> 인맥, 이 순이면 차라리 납득을 하겠건만....

- 금융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있다.  차라리 해외뉴스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느낌, 어디서 오는 불안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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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면 날이 꿀꿀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트러블이 생기는 모양이다

복사기는 평소 땐 양면복사를 걸어도 잘 씹지 않다가도 비 오는 날만 되면 양면복사는 파업모드로 돌아가고, 팩스는 잘 가던 것도 잘 안 가게 되고(..내가 저주받은 건가..)

이런 날이면 싸이코들과 알콜중독자들이 들이닥쳐 사무실 시끄럽게 만드는데 술 먹고 깽판치는 수급자와 사무장 아저씨(이 아저씨 조용한 나머지 존재감이 별로 없지만 인내심이 바닥나서 성질내면 못 말린다)가 파이트를 벌리려다 주위에서 뜯어 말리느라 난리났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별난 수급자의 전화는 수시로 걸려 오는데 오늘의 메뉴는 뭐였더라?  가뜩이나 사무실의 쓸만한 pc를 기획감사실에서 털어가 버려(반납)서 최저사양의 pc를 운용하게 되어 기분 드러워 미치겠는데 최신형 컴퓨터를 당장 내 놓으라고 전화왔었지..-_-;;
노령연금신청할 때 수급희망자 본인과 통화를 하던가 아니면 입원확인서 떼 오고, 집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는 등기부등본을 떼 오라니 왜 자신이 그걸 떼 와야며 난리치는 전직 공무원이랍시는 놈도 난리를 떨어대지(그러니까 푸르지오는 내 인식에서 최저의 점수를 얻는 거다.  차라리 롯데캐슬쪽이 논리정연하고 조용조용하게 반박하지, 쯧)

여하간 이렇게 하루종일 비가 오는 날은 기분이 참 나빠지기 마련인가 보다

덤 : 장담하건데 현재 공무원에 있는 사람들도 늙으면 다들 그따위 성격으로 바뀌어 다음 세대의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대하듯 "내가 난데, 왜 건드려?  일단 깔고 까고 보자"는 식으로 덤비겠지.  안 보여도 눈에 선하다.  젊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공무원이 되면 그 입장이 이해가 되니 더 조용해지지 않냐?"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악성 민원은 내부에서 생기는 거지 외부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다.  내부에서만큼 얻는 정보가 외부에 흘러나가는 일이 드문데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일이 아닌 이상, 일일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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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시청과 부산 강서보호소에 항의 해주세요..고양이들이 다죽고 있습니다 by DC 야옹이갤러리

이전에 도둑고양이건으로 도움을 좀 받은 게 있어 꾸준하게 dc의 야옹이갤러리를 눈팅하던 중, 오늘 이런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사건의 요지는 유기되어 보호소로 이송되어 온 동물들, 특히 고양이의 경우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잘못된 행동임을 호소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니 익숙한 이름이 보이지 않는가.  강서동물보호소.  웁스, 여긴 부산의 몇 개의 구를 제외한 다른 구들이 유기동물보호위탁계약을 맺은 곳이 아닌가.  게다가 몇달 전에는 knn의 뉴스에 다뤄지기도 했었다.  보조금을 받는 유기동물들이 보호만기가 되기도 전에 사라졌다, 라는 뉴스였었는데 그것도 특히 여름에 많이 사라졌다는 뉴스였었다

내가 2005년/2006년에 지역경제과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허구헌날 팩스에서 보던 문서가 하나 있었으니 유기동물위탁수령증이었다.  하루에 적으면 3건, 많으면 10건 넘는 문서들이 팩스 송신란을 꾸준히 채우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적어도 2005년 초에는 구의 각 동물병원에서 위탁을 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강서구의 강서유기동물보호소로 계약처가 바뀐 것이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 담당자와 친해질 정도가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지만 사료비, 약값, 안락사비용 등등을 포함하면 한 마리당 구에서 보호소로 가는 비용은 만기를 모두 채웠을 때 약 20~30만원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안락사에 쓰이는 약값이 8~9만원으로 기억함)
현재 내가 동물을 보면서 좋은 감정으로 보는 편은 아닌 편인데 그 계기를 만들어 준 게 수의직공무원과 친해지며 옆에서 그의 일을 보며 지낸 것이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수없이 들어오는 유기동물위탁수령증, 거짓말로 애완동물을 버리려는 사람들(유도심문을 해야 걸려든다), 대놓고 애완동물을 버리는 사람들, 전단지를 들고와 울고불며 제발 찾아달라며 통사정을 하는 사람들,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겠다며 약속했으면서 시간이 지나 찾으러 와야 하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들 등등, 여러 사람들을 보며 "난 절대로 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한 지 제법 오래된 듯 하다.  그리고 저 보호소가 사실 악평을 많이 받는 편이긴 하지만 고양이에 대해 관대할 수 없는 게 개의 경우는 정말로 길을 잃어 들어왔을 경우 데려갈 수 있는 주인이 있다지만 고양이의 경우는 99%정도가 도둑고양이기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는 것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맞을 것이다.  현실은 어떨지 몰라도 당시에 들어왔던 공문을 보면 "도둑고양이때문에 개를 보호할 수 없으니 어떻게 좀 해 달라"라는 문구까지 봤으니...

뭐, 그렇다해도 몇 가지 드는 생각이....

- 공무원들은 자유게시판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직 민원상담게시판을 체크할 뿐.  그래서 1차적으로 자유게시판 링크를 걸어놓은 것에서부터 에러
- 김해시청은 단순히 위탁계약만 했을 뿐, 보호소의 관리감독은 보호소가 있는 행정구역인 부산시 강서구청, 더 정확히는 부산시에서 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역으로 김해시를 들먹인 것부터 또 에러
- 구청/시청과 보호소와의 계약은 단순히 보호, 위탁만을 하지 보호 이후의 관리까지는 책임져주지 않는다.  단지 사후보고를 받을 뿐.  하지만 보호받는 동물의 식비, 보호비를 구청/시청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호소가 속이려고 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음.  담당자가 실사를 나갈 때가 있지만 자주 찾을 수 없는데다 미리 보호소에 간다고 연락하고 가므로 담당자는 자신들이 공고 낸 동물들이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를 가능성이 많음
- 구조하러 다니는 사람도 구별로 한 사람씩밖에 없음.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비해 잡으러 다니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함.  게다가 잡기도 힘들어 대부분 민원인들이 잡아놓고 데려가라고 해야 할 판임

군중심리로 인하여 두들겨맞고 있는 김해시청.  어차피 자유게시판이 조금 소란스러운 정도로 끝날 것이 뻔하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과연 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까, 모르고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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