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근데 저 뉴스를 보고 드는 의문점
저 공무원은 대체 뭔 배짱으로 저런 짓을 했지?
시 자체 프로그램이 아무리 그지같아도 행복e음은 적어도 주민번호 크로스체크는 하는데 저걸 모르고 저런 짓을 했나?
내가 저 프로그램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일단 발급조건이 아래의 두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을 받아준다
- 저소득(수급자/차상위/건보료 조건 내 –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름)
- 부모가 밥을 챙겨 주지 못할 사연이 반드시 있을 것(맞벌이, 입원, 한부모가정 등)
1, 서류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자는 일단 행복e음에서 등록신청접수를 한다.
2, 시 자체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등록하고 카드발급을 하면서 주의사항을 알려준다(이게 바로 되는지 구청에서 OK사인을 해 주고 며칠 뒤에 되는지를 잘 모르겠음)
3, 아동은 해당 카드를 이용한다
4, 식수는 시 자체 프로그램에서 담당자가 반기마다 학교에서 방학기간의 보충수업통보를 받아 결정하거나 정말로 매 끼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동으로 추가입력이 가능하다
5, 분실카드는 새 카드가 발급되면 자동으로 사용불능처리가 되고 고3을 졸업하는 경우는 3월~5월경에 담당자가 수동으로 정리한다. 설령 나이대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식사를 챙겨주지 못하는 사유가 생겨도 발견하기 어렵다(…이거 노가다 심함…)
대충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데 행복e음은 둘째치고 시 자체 프로그램이 수탁은행이 바뀔때마다 따로 굴러간다거나 단순히 DB 저장구조로만 되어있는 경우들이 있어 실제로 주민번호 체크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다.
동 직원 선에서 저런 짓을 했으면 가능한 시니라오는 일단 행복e음과 시 자체 프로그램과는 서로 짝이 맞아야 하니 개인정보를 허위로 집어넣지는 않았을 가능성을 밑바탕에 깔고
- 이용학생의 식수 뻥튀기하기(가능성 낮음)
- 졸업한 학생들이나 조건에 맞지 않게 된 학생들을 중지처리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살려두고 있다 자기가 식수를 넣어 써먹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는지라 경기도쪽은 어떤 헛점이 있는지를 모르겠다.
행복e음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물론 이것도 헛점투성이일 수는 있겠으나 그나마 유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이라 개인적으로 예산 가지고 삥땅치기 좀 어렵게 되어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