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서울지역 모든 장애인에 무임 교통카드 발급 by 연합뉴스

아, 결국 서울은 제대로 일을 저지르네.  저걸 보면 "부산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언제더라?  몇 주 전에 부작용이 벌써 드러났던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대종교통으로 밖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장애의 유형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유형도 유형이고 등급도 등급이므로 웬만한 중증이면 집에 자가용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한 번 나가러면 정말로 대소동이 일어나거나 혹은 아예 두문불출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대중교통을 제대로 이용하며 다닐 수 있는 유형과 등급도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이야 늘 사용할테니 자신의 복지카드나 우대카드를 남에게 빌려줄 리 만무하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증(1~3)급의 장애인들이 아닐까.  혜택이 큰 만큼 이들은 움직이는데 있어 제약이 많으므로 정말로 필요한 시스템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저 교통카드가 기명식인지 몰라도 아니, 기명식이라더라도 본인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인인 아버지의 카드를 가지고 자식이 사용한다거나, 장애인인 자식의 카드를 가지고 부모가 사용하는 등의 얌체족이 없다고 장담 할 수 없지 않은가.  실제로 부작용 기사도 그런 면을 다뤘었고.  저 부작용을 어떻게든 보완을 한 뒤에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드는데 말이다.  실제로 부산은 이미 역 사무실을 제외하고 창구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무임권 발행횟수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아무래도 기계는 주어진 값 대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인간의 잔머리를 따라갈 수 없어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걸 그대로 서울에서도 적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잠히면 재수없는 거지만 안 잡히면 땡이니 도덕성 해이의 끝을 달리는 사람에게 있어 이만큼 좋은 제도가 또 어디 있겠는가.
또한 지역차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카드는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럼 서울로 용무르 보러 온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기계에서 보관료를 내고 무임권을 가져갔다가 내리는 역에서 보관료를 되돌려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라리 그냥 장애인인 거 숨기고 티머니 카드 충전해서 쓰고 말지-_-;;  이런 건 전국사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제각각 노는지 모르겠다.  벌써 대구는 하고 있다던가

부산도 이 제도의 도입은 시급해 보인다.  단, 서울에서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하나마나한 제도다.  오히려 세금을 거덜냈으면 거덜냈지 결코 득보는 제도는 못 될 듯 하다.  어쩌면 이로 인하여 "님들이 얌체짓하는 바람에 우리 적자가 이렇게 늘었으니 더 이상 할인혜택을 줄 수 없음, 감사"테크를 타기 위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러면 정말로 무섭겠구만

편의성과 양심, 아니 정당성이라고 해야하나 합리성이라고 해야하나.  어느 쪽을 우선시 할 것인가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솔직한 말로 서울이 부럽긴 부럽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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