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타이틀은 저렇게 써 놓고 사실 근황이야기에 가까울 것 같다.  관공서에서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일한다는 것은 제도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더라

1, 전자여권 제작
: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여름(7월1일)부터 여권제작이 각 지자체->외교부가 아닌 조페공사->외교부가 될 거란다.  그래서 현재의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같이 신청을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받아줄 수 있게 되었다.  조폐공사는 이것으로 짭짤한 수익원을 잡게 된 셈인데 물론 각각의 지자체에서 해 주던 것과는 달리 빨리 나올 생각은 버려야할 듯.  현재 주민등록증은 2주, 장애인복지카드는 3주가 기본으로 걸린다

2, 호적? No! 가족등록부
: 작년에 실험적으로 뽑아본 적이 있었다.  예전엔 호주 중심으로 전 가족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나왔지만 현재는 자신을 중심으로 직계 존/비속의 정보만 생성된다.  즉, 형제자매는 자신의 중심인 가족등록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고 싶으면 직계존속의 가족등록부를 떼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혼/재혼가정 자녀의 호적문제라거나 입양제도도 조금 바뀌게 되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표현할 지, 하지 않을 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

3, 기초노령연금제도(ㅅㅂ...)
: 작년에 피를 토하며 개고생했던 제도가 드디어 시행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이 입금되는 날짜는 매달 말일.  현재는 통보서가 발송된 상태라 이의신청이 러쉬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에서 안 걸리다 금융재산이 더해져 탈락되는 사람들이 줄줄이 낚였는데 동사무소를 휘젓고 가는 사람, 자료를 철까지 할 정도로 두꺼운 사람, 날뛰는 사람 등, 현재 노령연금담당자는 죽을 맛일 거다.  게다가 이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소득이 당장 반영되는 게 아니라 약간 돌고 돌아야 할 듯.  참고로 이 돈은 구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집행하여 주는 금액이라 한다.  오늘 이의지침서를 보니 나름대로 머리는 잘 굴려 만든 것 같다만 장담하건데 더 날아다니는 놈이 분명히 생긴다고 확신한다

4, 종량제 규격봉투 디자인 개선 &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제도 개편 &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 이걸 보면 "음?"하는 생각이 들지만 슬쩍 들여다보면 쓰레기봉투값과 스티커값이 오른다는 말이 된다.  현재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시장바구니형 종량제봉투로, 매월마다 갈아끼우던 음식쓰레기 스티커는 내놓을 때마다 갈아끼우는 방식으로 바뀐다.  적게 내 놓는 단독가구의 경우는 어떨지 몰라도 2인 이상 가구는 필연적으로 지출해야 할 돈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화조청소비용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거지, 수영구!?  잊지않겠다 청소행정과, 크악!!  2월부터 시행예정

5, 미용사 면허 제도 개편
: 이전에는 헤어쪽을 미용사라고 칭했으나 이제는 피부관리도 포함하므로 헤어쪽은 미용사 일반으로, 피부관리쪽은 미용사 피부쪽으로 분화되었다.  실제로 시험 쳐 본 적 없으니 뭐라고 말 할 여건이 안 되므로 패스

6, 동물보호법 개정
: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 부착 및 오물수거봉투 지참, 안전장치 패용 등을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자유업이었던 애완동물판매사업장도 이제는 등록제로 바뀌어 구청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시행은 1월 27일부터.  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은 아직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지 명시되어있는 게 보이지 않는데 아마 확정된 10일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밀고 갈 듯 하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받아준다거나 장애인바우처서비스 시간이 10시간씩 늘어났으나 단가가 1천원씩 올랐다거나 부산에서는 가족사랑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하철 요금이 50% 할인된다거나(1월 10일부터 시행) 하는 제도들이 있으나 당장 설명하기도 뭐하고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으므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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