砂沙美의 하루일상 - Tatter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한민국 전자정부. 세칭 G4C라고 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업무 중의 하나가 가끔 비회원으로 저 G4C를 이용해보고 일어나는 에러를 보면 그걸 캡쳐하여 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도 있는데 이 G4C가 워낙 첨단(?)적인 기능이라 외국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란다.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사용하다보면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개가 아니긴 하지. 정부에서 하는 게....

1,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건 '건'당 가격이 아니라 '장'당 가격이다. 즉 수수료가 500원이라고 한다면 1건에 500원이 아니고 1장에 500원이므로 발급받아야 할 문서의 장 수가 5장이면 2500원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다.

2, 비회원으로 뗄 수 있는 것은 토지, 건축물대장/공시지가 같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들 뿐이다. 그 외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뗄 수 있는 것들인데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G4C 자체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는 게 정신건강상 이롭다. 인터넷 뱅킹을 하면 공용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유료든 무료든 상관없음).

3, 올라오는 에러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런지 질문답변 게시판에서는 대답을 잘 해 주지 않는다. 나 역시도 이전에 발급받은 문서 중 하나가 에러를 내서 질문을 올렸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따지던지 아니면 구청의 민원봉사과에 G4C 관련 담당에게 연락하여 에러에 대한 말을 해 주면 담당자가 실행해 보고 같은 에러를 만난다면 보고해 줄 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나 가설이므로 그다지 기대는 하지 말 것

4, 비회원으로 발급신청을 하고 결제까지 끝낸 후, 브라우저 창이 닫힌 경우는 "나의 민원확인 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결제한 민원에 한하여 아직 출력되지 않았으므로 기록이 남아있지만 결제 전에 창이 닫혀버리면 모.조.리 날아간다. 결국 다시 해야 한다는 말

5, 인터넷 등기소나 G4C나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에 제한이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 돈까지 기껏 냈는데 프린터가 받쳐주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테스트를 해 보니 인터넷 등기소는 사무실 프린터를 지원하지 않았다. 잊지 않겠다, 대법원

6, 아무리 프로그램이 허접해도 설치하라는 건 군말없이 설치해야 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에러를 보거나 진행에 골치를 썩는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설치하라는 게 많은 거냐, 이 동네는. 프로그램이 좀 튼실해 보이겠다 싶은 구석도 없는데. 아예 패키지 하나로 통합해서 연달아 설치하게 만들 일이지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페이지 넘길 때마다 설치하라는 프로그램들이 튀어나와 골치가 아프다. ...게다가 엑티브 엑스로 만드는 이유가 뭔데?

현재 주민등록등본의 발급은 무료. 오프라인 상으로 하면 300원이 든다. 그러나 문서확인이 가능한 기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G4C로 뗀 인터넷 민원은 뗀 날부터 90일간 문서확인이 가능하다. 그 이후는 아마 DB의 압박이었는지는 몰라도 사라지는 듯 하다.

그러면 편리한 전자정부를 잘 이용해 보기를 바라며....

덤 : 일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현재 제한 나이까지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의 9급들의 나이가 대체로 80~82년생들이 많은 편인데 내 나이인 77년생들이 준비하여 올해나 3년 안에 9급을 달게 되면 저 80년생들이 8급을 달고 자신의 상급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일 자신이 있으면 제한 나이까지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만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 아무리 공직 사회는 평등하다 하더라도 급수에 따라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고 9급의 경우는 거의 시다바리(막내)가 전문이 되므로 그걸 무던히 견딜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이'를 중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 덤으로 지자체들의 보유 재산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민이 적은 곳은 직원 월급까지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도 적잖이 있다고 하니까. 하긴 이런 걸 보면서도 꿈을 꾸고 있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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